스위스, 은행비밀주의 자진포기?..`클린머니` 간다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스위스 정부가 자국 은행권이 유치한 외국 고객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클린 머니(Clean Money)` 계획을 내놓는다. 한 때 `은행 비밀주의`의 대명사로 불렸던 스위스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스위스 정부가 `탈세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은행권 고객 정보 공개 방안을 22일 내각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방안은 은행권에 외국 고객들이 모국의 세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을 구상하는데 참여한 스위스 보수민주당(BDP)의 한스외르크 하슬러 대표는 "클린 머니 계획의 분명한 목표는 국내와 외국 자금에 대한 과세"라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의 이런 행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탈세 감시 강화와 함께하는 것. 미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외 은행 계좌를 가진 자국민의 탈세를 막기 위해 각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자국 부유층의 상당수가 탈세혐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크레디트 스위스를 비롯한 스위스 11개 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미국인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스위스 최고(最古) 자산관리 전문(PB) 은행인 베겔린을 기소하기도 했다.

앞서 자국 금융그룹인 UBS가 미 정부와 고객정보 공개를 두고 승강이를 벌이다 막대한 벌금을 무는 등 은행 비밀주의를 둘러싼 미 정부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스위스 정부는 아예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