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만드는 고위공무원 절반, 강남3구에 주택 보유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둘 중 한 명은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에 전국에 걸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비율 역시 48%에 달했다. 집값이 폭등하면 정부 고위 공직자들부터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얘기다.

표=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은 2일 정부 고위공직자 63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 3월29일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형식으로 발표한 자료 중 국회의원과 지자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33%)이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 중이다. 용산을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36%로 상승했다.

청와대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 공직자들의 보유비율 29%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 관련 세제나 금리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으로 조사됐다.

강남3구에 용산까지 포함하면 한국은행 88%, 기재부 62%, 국토부 34% 순으로 치솟았다.

정책은 물론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가 강남3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공무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강남3구 아니면 용산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가 강남3구·용산구에 주택을 보유 중이다.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감시하는 정부기관 고위공직자 절반 가량이 강남3구에 주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청와대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 공직자 중 전국에 걸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 비율은 48%에 달했다. 이는 ‘이 외에 정부기관’ 46%와는 비슷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75%)와 금융위원회(62%), 국세청(60%), 국토교통부(55%), 기획재정부(54%) 등은 분석대상 평균보다 2주택자 보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심상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