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재벌개혁 논의보다 일자리창출 위한 노동개혁 시급"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재계가 지금은 ‘재벌개혁’ 논의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계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재벌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일 ‘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 보고서에서 “우리경제는 1980~90년대 연 9%대의 고도성장률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최근까지는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출도 올해 8개월 연속 급감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0대그룹의 경영실적도 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 부진한 가운데 한계 대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크게 증가했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부실기업도 2010년 78개사에서 2014년 115개사로 증가해 대규모 기업들도 상당수 어려운 상황에 있다. 여기에 8월 중국 쇼크 영향, 9월 미국 금리인상 예고 등 환율과 금융을 불안하게 하는 악재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전경련 제공

전경련은 재벌에 대해 △사내유보금 △대기업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하청업자 보호 등에서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 증가 왜곡하면 안돼

먼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투자·고용여력이 있다고 왜곡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사내유보는 기업이익 중 외부에 배당한 후 금액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업은 이를 공장·기계 투자 등 경영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쌓아둔 현금’은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자산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비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9.3%로 주요8개국(G8) 22.2%, 유럽연합(EU) 14.8%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2014년말 기준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683조원이지만 이중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한 현금성자산은 118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노동계는 30대그룹이 유보한 금액이 710조원라며 여기에 과세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오히려 中企인력난 심화

전경련은 대기업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기업 취업준비자를 양산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학생의 81%가 대기업·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면 대기업 일자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자들만 양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시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비(非)청년 연령층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구직난이 심각해진다는 것. 청년고용할당제가 끝나는 2~3년후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중.. 규제는 대폭 강화

전경련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2012년 경제민주화 이후 순환출자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순환출자는 2013년 4월 9만7658개→2014년 7월 483개→2015년 4월 459개로 대폭 감소했고,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도 2012년 25.2%에서 2014년 13.9%로 감소하며 기업들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반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임원보수공시 강제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전경련은 “재벌개혁은 정작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만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인위적이고 획일적 소유지배구조를 강요하면 기업이 투자에 쓸 자금을 지배구조 개편에 쓰게 돼 투자와 일자리 창출마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하청업자 보호 원사업자 규제 전세계 최고 수준

전경련은 하청업체 보호를 위한 원사업자 규제도 우리나라가 공정거래법 외에도 하도급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다라서 더 이상의 규제강화는 국내 원사업업자들의 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하청업체들의 수주물량 감소를 초래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0대 그룹은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노동계와 정치권은 경제활성화와 관련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진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