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리나라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1만7787㎢으로 전년대비 17.4㎡ 늘었다. 특히 녹지지역은 30㎢ 줄어든 반면, 주거지역은 26.7㎡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7일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만7787㎢(16.7%), 관리지역 2만7359㎢(25.8%), 농림지역 4만9201㎢(46.3%),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61㎢(11.2%)으로 지정됐다. 이 중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0%), 녹지지역 1만2592㎢(70.8%), 미지정 지역 871㎢(4.9%)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했고 세부적으로는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 명 중 4740만 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 및 도시지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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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했다. 관리지역은 전남 나주 24.5㎢, 충남 부여 3.3㎢, 보령 3.1㎢ 등 증가했으며, 농림지역은 전남 나주 24.1㎢, 경기 용인 5.2㎢, 충남 부여 3.3㎢ 등 감소했다. 이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경남 통영 2.8㎢, 강원 강릉 2.7㎢ 등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2020년 대비 10.4% 증가한 27만5211건으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 16만4965건(59.9%) △토지형질변경 6만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2019년 26만건, 2020년 25만건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지난해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만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