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100일 성과와비전)①당면 경기안정책

[edaily 김춘동기자] 가. 적극적인 경기안정대책의 추진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4.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6월 임시국회에 제출 □침체된 경기의 회복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이 큰 계층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편성 ㅇSOC 등 인프라 구축(1.5조원), 서민·중산층 지원(0.7조원), 수출·중소기업지원(0.4조원) 등 중점지원 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등 근본적인 안정대책 추진 ㅇ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방안 등 과세제도 개선방안 마련(6월말까지 시안 마련) □연급여 3천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5%p 인상 추진 (04.1 시행) ㅇ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운송직 근로자(화물차·버스·택시)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03.7부터 시행) 다.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기업투자활동과 관련한 규제·관행·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의욕을 적극 뒷받침 ㅇ규제개혁위, 국가균형발전위 등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ㅇ기초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율을 인하 *철강, 나프타 등 12개 품목의 무세화, 원유관세율 인하(5%→3%) ㅇ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추진(12%→10%, 04.1시행) ㅇ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추진(04.1 시행) □중소·벤처기업의 M&A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절차 등 M&A 제도를 개선 라. 금융시장의 안정 □카드사의 대주주 증자 등 자구노력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도록 유도 □SK글로벌은 채권단 자율적인 판단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시장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ㅇ한국주택금융공사(04.1 출범)를 설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1/2이상을 20년 이상의 장기대출로 전환 ㅇ개인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을 활성화 마. 자본시장의 기반 확충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가지수를 개발하여 기업의 배당 활성화를 적극 유도(03 하반기) ㅇ기업지배구조가 모범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구조지수(03.9월중)를 개발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증권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 &65378;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65379;을 실시 □일시적인 국채물량 부족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6월부터 정부가 국채(환매조건부)를 추가 발행하여 대여 바. 개방화·국제화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칠레와의 FTA 국회비준을 조속히 마무리(6월 임시국회) ㅇ일본·싱가폴과의 산·관·학 공동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기타 멕시코, ASEAN 등과의 FTA 추진도 검토 ㅇ원활한 추진을 위해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병행 *추경편성안에 농가소득 보전 지원사업으로 1,157억원 반영 □DDA 협상이 일괄 타결 방식임을 감안하여 모든 분야에서 균형있는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