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권 지난해 분담금 1조8천억원

[edaily 김현동기자] 지난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에 납부한 각종 분담금이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이 예금보험료와 금감원 감독분담금, 증권업협회비, 증권거래소 회비, 증권예탁원 수수료 등으로 부담한 금액은 모두 1조 7942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은행, 보험, 증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가 1조 42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감독분담금 1240억원, 협회비 621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에 1481억원, 증권예탁원에 393억원을 납부했다. 업종별로는 은행권이 1조 208억원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냈고, 보험사는 4844억원, 증권사는 2657억원을 납부했다. 박 의원은 "금융기관이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체국 금융 등 각종 분담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기관들과 경쟁하고 있고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는 예금보험료 등을 감안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