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4대 개혁과제 구체적내용 및 소관부처①

         과제내용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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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문)
잔존 워크아웃 기업등 부실기업정리                 재경부·금감위
규제전반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검토               산자부·규개위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정비 및 지원실효성 제고   산자부(중기청)
지방대학 특성화와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육성       과기부·산자부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공정위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재경부·공정위·금감위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       재경부·공정위·금감위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공개                        재경부·공정위·금감위
경쟁제한규제 일괄개선, 카르텔 관련법령 정비       공정위
공익소송제 도입등 소비자관련 소송제도 개선        재경부·공정위
공정위 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정                     법무부·공정위


(금융부문)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 강화         재경부·금감위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재경부·금감위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제도 개선       재경부·금감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기도입                      법무부·재경부
공적자금투입 은행 민영화                          재경부
기업 회계제도 개선                                재경부·금감위
개인 워크아웃제도 활성화                          재경부·금감위
우체국 금융제도 개편                              재경부·정통부
증권·선물관련 시장기능 개편                      재경부
연간 물가관리 목표를 중기목표로 전환              재경부·한은
기관 투자자 육성                                  재경부
금융감독체계 개편                                 재경부·금감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