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나랏돈 먹는 하마..3곳 3천억 보조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가 추진해 현재 민간사업자에 운영을 맡긴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대부분이 재정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2007년 사이 3개 사업장에 3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됐다.

◇ 2년간 `국민 혈세` 3000억원 보조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과 2007년 2년간 수익형 민자(BTO) 고속도로사업 3곳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2935억원이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BTO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해 총 5곳. 이중 서울외곽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작년말 개통돼 운영 중이어서 아직 보조금 지급 내역이 없다.
 

▲자료 : 국토해양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추진 당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비율이 80%로 정해져 2006년에 710억원, 2007년에 763억원 등 총 1473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사업추진 당시 최소운영보장비율이 82%로 책정돼 2006년 404억원, 2007년 39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보조해줬다. 대구~부산고속도로 역시 2006년 337억원, 2007년 331억원 등 총 668억원이 지급됐다.

작년(2008년) 보조금은 현재 전문기관이 운영과 관련해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6년과 2007년 모두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된 상황에 비춰볼 때 작년 역시 3개 사업장에 1300여억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산된다. 이렇게 될 경우 최근 3년간 보조금은 40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보조금이 지급된 3곳 사업의 사업비는 6조2214억원. 연평균 보조금 지급액을 1000억원으로 예상한다면 운영기간 30년 동안 총 3조원의 국민세금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 추진 중인 민자도로사업 11곳

게다가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도로사업은 운영 중인 5곳을 비롯해 총 16곳에 이른다. 올해 완공되는 사업은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4곳에 이르며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오는 201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 ▲인천~김포 ▲안양~성남 ▲광주~원주 ▲상주~영천 ▲수원~광명 ▲부산신항제2배후도로도 현재 추진 중이다.
 

▲자료 : 국토해양부

이들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건설업체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사업 보조금 지급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보조금 지급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지난 2006년부터 민간제안사업에 한해 최소운영보장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최소운영보장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현재의 타당성 검토는 용역을 맡은 업체의 자의성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어 국민 혈세인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사업 발주에서 보듯이 경제가 어려워 질수록 정부가 건설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발주하는 경향이 많다"며 "녹색뉴딜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현 정부 역시 비슷한 길을 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건설 분야 정책위원도 "결국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이 상식에서 벗어난 검토결과를 내놓을 때는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