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예산안)②과학기술·정보화·문화관광

[edaily 김희석기자] 1.R&D투자 확충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표시는 기금 지원사업) ◇2만불 소득시대를 주도할 차세대 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R&D 투자를 지속 확충(5.6 → 6.1조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10대 전략산업 등 미래 첨단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 ㅇ 지능형 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10대 미래 전략산업 기반확충에 역점 투자(0.3 →0.5조원) ㅇ BT, NT 등 6T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1.7 → 1.8조원) ◇지방대학·연구기관의 R&D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ㅇ 산업현장지원분야 등의 지방배분 확대, 지방 專用사업 신설 등을 통해 R&D예산의 지방배분비율 제고(27→32%) ◇기초투자를 확대하고,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적극 지원 ㅇ 독자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투자 비중 제고(19.5→20.5%) ㅇ 이공계 진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이공계 졸업생의 산·학·연 연구현장 취업 지원을 확대(1,467→1,920억원) ㅇ 안정적 연구재원 비중 확대(32→37%)를 통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활성화와 연구인력의 사기 진작을 지원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전조정, 사후 평가기능 확충 등을 통해 R&D 투자의 낭비·비효율 요인 최소화 ☆ 청소년 과학탐구반 활동을 신규로 지원(2백만원×500개교)하고, 우수과학영재의 조기발굴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확대(48→74억원) 2.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과 전자정부 구현 ◇2단계 전자정부 사업을 "04년부터 착수하여 대민서비스 혁신 및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정통부 1,200억원, 각 부처 570억원) ㅇ 민원 및 기업관련 업무 대부분을 전자적으로 처리 -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민원구비서류와 관청 방문회수 대폭 감축 - 무역, 물류, 기업설립·운영과정에 대한 전자적 처리 가능 ㅇ 정보화를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 문서처리 전과정의 전자화 및 부처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및 차세대 IT산업 육성 ㅇ 초고속국가망 고도화 사업을 "05년까지 완료(644억원) ㅇ 첨단 IT컴플렉스 조성 지원, 디지털 방송전환 등 IT투자 지원 확대 ◇정보격차의 완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투자 확대 ㅇ 중고PC 보급, 저소득층 학생(6만명)에 대한 인터넷 통신료 지원 등 정보격차 완화를 지속 추진 ㅇ 스팸메일·해킹·바이러스 대응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응 강화 3.문화·관광 지원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문화컨텐츠 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ㅇ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컨텐츠 창작기반 강화, 마케팅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379→369억원) ㅇ 지방의 문화산업 육성 노력 적극 뒷받침(150→210억원) ㅇ 컨텐츠업계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 컴플렉스 및 종합 스튜디오 건립 지원(38→170억원) ◇자연·문화·역사가 결합된 미래형 관광개발사업 지속 추진 ㅇ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투자를 확대(357→411억원)하고「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의 1단계 마무리 투자 지원(276억원) ㅇ 사적지 관광, 체험관광, 생태 및 녹색관광 등 다양한 관광자원의 육성 개발(864→959억원) ㅇ 「서해안권」·「지리산권」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신규 20억원) ㅇ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해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1,750→1,850억원) 추진 ◇문화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ㅇ 국립 디지털도서관(200억원), 국립 부산국악원(60억원) 건립 추진 및 남도국악원 개관, 국립중앙극장 리모델링 등 국가 중추 문화시설을 보강 ㅇ 도서관·박물관 등 지방문화기반시설 확충(709→826억원) 및 도서·유물 구입 지원(295→35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