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천억 이상 민자SOC사업 `올스톱` 위기

[이데일리 이진철 이태호 기자] 건설사들이 추진중인 3000억원 이상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 폐지이후 금융사들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3000억원 미만의 민자사업에만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자사업이 3000억원 이상 대규모 자금조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금융약정을 유치해야 하는 민자사업 대부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2영동(광주~원주) ▲안양~성남 ▲영천~상주 ▲인천~김포 고속도로 등의 민자사업들이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선협상자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던 건설사들은 수백억원의 초기투자비용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영천~상주 고속도로는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했지만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양~성남 고속도로는 올 3월까지 금융약정을 체결해야 하지만 금융권은 60%이상의 출자금 상향, 풋백옵션 요구 등으로 사업진행이 힘겨운 상황이다.

제2영동(광주∼원주) 고속도로의 경우 작년말까지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해 사업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제2영동고속도로는 정부 신뢰성과 그동안 오랜기간 사업절차를 밟아온 것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자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최소수입보장이 없어진 이후 교통량 수요예측 리스크가 커져 금융사들의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작년말 최소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1조원대의 금융조달에 성공한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경우 건설사가 100% 출자했고, 리스크도 모두 떠안는 조건이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민자사업시 금융권은 투자리스크 분산을 위해 건설사 출자금 상향과 더불어 실제통행량이 예상통행량보다 일정비율 낮을 경우 출자금 인수(풋백옵션) 요구 등 건설사에 모든 리스크를 감수토록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사들은 최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주는 3000억원 미만의 민자사업에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산업은행 프로젝트파이낸스센터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지 못하는 3000억원 이상 대형민자사업에 대해선 리스크를 우려해 대출을 꺼려하고 있다"면서 "민자사업이 대부분 3000억원 이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금융조달이 사실상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말 사업시행자의 의무출자비율을 완화하고, 자금 재조달(Refinance)시 발생하는 금융 이익에 대해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을 조정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신용보증기금 보증확대, 투자위험 분담금 확대 등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사업리스크까지 민간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