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반등 고민 中…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내놔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와 맞물려 경제 활성화에 골몰하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외국인 보호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화통신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3일(현지시간) 외국인 투자 환경 최적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6개 분야 2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국내외 시장 통합과 시장 중심의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우선 외국인 투자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점 분야에 외국인 투자 도입을 강화하고 유치 채널을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가적 대우가 보장된다. 법에 따라 정부 조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표준 제정 작업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선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지적재산권(IP)의 행정적 보호·집행을 강화한다. 외국 투자기업 직원에 대해선 출입국·체류 정책과 법 집행 검사를 최적화하고 서비스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재정 보증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 메커니즘도 개선할 예정이다.

중국 국무원은 이들 방안과 관련해 모든 지역·부처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도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책 조치를 적시에 시행키로 했다.

중국은 최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0.3%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부진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 국면을 맞았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경제에 대한 전세계 관심이 높지만 7~8월 전통적인 경제 비수기가 지난 이후 3~4분기에는 뚜렷한 경제 반등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실물결제 통합포럼50의 후치무 사무차장은 “중국의 경제 회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야 한다”며 “중장기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3분기말과 4분기초에는 중국이 경제 성장의 회복 단계에 완전히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측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 상황을 두고 ‘시한폭탄’이라고 언급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GT는 일부 외신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향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채 증가, 정쟁, 빈곤 등 많은 위험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후 사무차장은 “미국 경제는 표면적으로는 번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본 거품으로 거품이 터지면 경제·금융 위기가 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