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밀고 당기기 거듭하는 정·재계..일단 갈등 봉합

[edaily] 정부와 재계가 16일 간담회에서 재벌정책 과제별 태스크포스를 설치, 이달말까지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키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경제5단체의 시국선언 이후 지속돼 온 긴장관계가 일단 봉합됐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재계는 공조와 대립, 협력과 공방의 관계를 거듭하며 밀고 당기기를 해 왔다. 정·재계는 현정부 출범초기 `개혁 5원칙` 및 `빅딜`로 상징되던 1차 협력기와 99년 상반기 이후의 1차 갈등기, 그리고 지난해 진념 경제팀 출범을 통한 2차 협력기와 지난해말 이후의 2차 갈등기를 거쳐 이제 다시 `제한적 공조기`를 맞게 됐다. ◇국민의 정부 초기의 정·재계 관계 = 지난 98년 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30대 그룹 총수단은 `재벌개혁 5대원칙`에 합의하며 공조관계를 시작했다. 이후 같은해 7월 첫 정재계 간담회를 개최, 7개 업종의 자율 구조조정(빅딜)이라는 굵직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98년 12월에는 자동차 및 반도체를 빅딜 대상에 추가하면서 `5대그룹 개혁의 결정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해인 99년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면서 재계는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김 대통령은 "5대그룹도 워크아웃에 넣을 수 있다"며 강공, 정·재계 관계는 일순간 싸늘하게 얼어 붙었다. 김 대통령은 이후 같은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기존 재벌개혁 5원칙에 세 가지를 추가, 이른바 5+3원칙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이후 정부의 재벌 정책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 강화 등 기존 5개 원칙과 △제2금융권 경영지배 구조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상속, 증여의 방지 등 모두 여덟가지 원칙이 적용돼 왔다. 당시 김 대통령은 "나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잡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으며, 정·재계간의 긴장관계는 다음해 4.13 총선을 거쳐 계속됐다. ◇진념 경제팀 출범으로 한 때 관계 복원 = 지난해 8월7일 `화합형` 진념 장관이 재계의 환영성명과 함께 경제팀장 바통을 이어 받았다. 진 장관은 당시 취임 회견에서 재벌정책과 관련 "탄력성을 갖고 숨을 고를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긴장이 지속돼 온 재계와의 관계에 숨통이 트일 것임을 예고했다. 진 장관 취임 보름만에 열린 정재계 간담회에서는 기대했던 대로 "재계의 자율개혁"이 강조됐으며, 특히 `기업개혁 5원칙 보완`이 거론되며 화기가 돌았다. 이어 10월에 열린 제2차 정재계간담회에 정부는 비수익자산 및 시설 등의 정리를 재계 자율로 추진케 했고, 재계는 투명경영을 위해 이사회 안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재계는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 `국가경쟁력 점검회의`도 개최키로 합의함으로써 98년말 삼성차-대우전자 빅딜 합의 이후 약 2년만에 공조관계를 복원시켰다. 경기가 급락하면서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정재계 둘 다 더 이상의 소모적 공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한 것. ◇공조 복원 두 달만에 파경..다섯 달만에 다시 응급복구 = 그러나 대통령 주재의 `국가경쟁력 점검회의`가 합의와는 달리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경기는 더욱 빠른 속도로 냉각하기 시작했다.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경제 전반의 위기감도 고조됐다. 이에 경제5단체장은 12월5일 긴급회동을 가진 뒤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의 선언`을 발표했다. "노동계와의 이면합의 같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개정도 하지말라"고 요구했다. 두달전 복원된 정부-재계의 관계가 당시의 날씨와 경기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새해 들어서도 재계의 공세는 계속됐다. 1월16일 전경련은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을 발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기업정책에는 경쟁력 전략이 없다"고 비난하며 "30대그룹 지정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강공에는 강공` 다음날 진념 장관은 이례적으로 전경련에 대해 고강도 비판을 가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집단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라"며 "투명하지 않은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팽팽한 긴장을 거듭하던 중 재계는 이달 들어 민병균 자유기업원장의 "좌익이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게 우익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발언과 박용성 상의 회장의 "출자총액제한 개선" 발언 등을 쏟아 냈으며, 정부는 이남기 공정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폐지할 수 없다"고 맞서며 16일 간담회까지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