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대책]금융권, 추가규제에 `대출시장 위축될라`

[이데일리 문승관 윤도진기자] 금융업계는 30일 발표된 금융감독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두고 원칙적으로는 수긍하면서도 `대출시장 위축될까`라며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투기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을 도입한 것은 투기억제를 위한 의미있는 제도지만,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에 DTI 제한을 추가해 금융권의 대출시장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DTI규제 도입...일부 투기수요 차단 긍정적

금융권 관계자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을 도입한 것은 기존 LTV 규제에 비해 훨씬 선진화된 규제라고 평가했다.

LTV가 담보가치에 의한 단순한 대출이라면 DTI는 현금흐름과 개인별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선진국형 금융기법이기 때문이다.

DTI 도입으로 소득이 불분명한 일부 자영업자나 현금 흐름이 없는 주부나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세력을 차단할 수 있어 투기억제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 및 경기권을 기준으로 6억원 이상 주택(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용산, 양천구, 분당 등)과 일부 지역의 30평대 이상 아파트로 한정된 점도 좀더 효율적인 투기세력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복견 농협 여신부 과장은 "6억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투기세력 막는 데는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층에 대한 규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정호 삼성생명 융자기획파트 부장은 "제도도입자체가 규제에 가까워 대출조건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하지만 선진규제 도입으로 인한 투기수요 차단에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시장 축소는 `불가피`...대출영업 방향 변화할 듯

투기수요억제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금융권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관장하는 금융기관의 실무자들은 이번 DTI도입으로 대출시장이 더욱 작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사실상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투기지역의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가 많은데 해당 지역에서는 영업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정윤 국민은행 과장은 "투기지역 고가주택을 사려는 고객들은 앞으로 부담이 많이 생길 것 같다"며 "일반 자영업자 소득증빙자료 제출시 적게 내기 때문에 이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은행 측면에서는 대출대상자의 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삼성화재 융자기획파트 한 관계자도 "현재에도 대출이 많이 축소돼있다"며 "DTI도입으로 6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자 이외에 대출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6억이상 주택구입 대출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신정호 삼성생명 부장은 "최근 금융기관들이 부동산대출을 다변화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하지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은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대출영업의 방향이 더 변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정윤 과장은 "이번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추가강화 조치는 정부정책인 만큼 소호 대출이나, 중기 대출 쪽으로 대출영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들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억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있고 대출 조건만 까다로워져 중산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시중은행 한 재테크 팀장은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대출조건만 까다로워져 중산층의 발목을 잡거나 6억원대의 실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TI는 개인의 연소득을 기초로 측정하는 데 자영업자나 전문직은 소득지표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 이러한 세밀한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