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래불사춘 국회…"국정운영 책임지는 집권당이 앙보해야"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악수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최종 국정운영 책임자는 정부·여당인데 양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야 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나 딴죽걸기는 안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 말이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야당의 건설적 비판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입법부 수장의 바람과는 달리 여야는 3일에도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지만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반목을 되풀이하면서 여의도는 여전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인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달 넘게 이어진 국회 파행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집권당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문제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관련 법 개정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이 산적하다. 또 새해 들어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만큼 임시국회를 열고 대정부질문과 각 상임위 소관 부처 업무보고 등을 진행해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도 해야 한다.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 난맥상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주장해온 김태우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관련 특별검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국정조사,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캠프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철회 등의 요구를 사실상 접고 ‘손혜원 국정조사’만 관철되면 국회 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고 물러선 상태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문화체육위원회 차원의 ‘손혜원 청문회’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등의 협상 상황에 따라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계속 국회정상화에 조건을 거는 것은 국회를 열 의지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다”며 ‘선(先) 국회정상화 후(後) 쟁점 안건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당 내에서는 “여권의 각종 의혹이 넘쳐나는 마당에 국회만 열리면 야당이 절대 유리하다”는 자신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여권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가 야기한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 이후 각종 특검·국정조사·청문회 등을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운 눈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켜 ‘판정승’을 거뒀던 전례처럼 일정부분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대치 상황을 푸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분석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야당 요구를 무조건 수용 안 하는 게 최선의 방어 같지만 길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며 “법안통과가 안 돼서 민생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책임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직결되지 않는 것은 수용하고 양보할 필요가 있다”며 “손혜원 의원은 탈당까지 했는데 야당 요구를 받아들여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