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vs"종부세 재검토"…이재명·윤석열 부동산 세제 격돌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제시했다.

(사진=뉴시스)

15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인데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SNS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전 국민의 90%가 수혜를 보는 국토보유세를 누가 반대하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며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세저항이 클 수 있지만 국토보유세로 생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국토보유세 공약을 들고나온 뒤 꾸준히 도입 주장을 펼쳤다.

공약 발표 당시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다.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