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법인세 개편안 계획대로 추진될까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전면적인 법인세 개편안을 공표할 예정이지만 야당인 공화당과 경제계의 반발로 이를 실제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35%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 개편안을 내달 공표할 예정이다.

▲아이오와의 한 제조업체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

미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는 석유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와 기업들이 해외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아이오와의 제조업체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고 해외서 수익을 올리는 기업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폐지해야 한다"며 법인세 개편안 기본 방향의 힌트를 제시했다.

하지만 재계와 공화당은 기본 법인세율 인하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해외서 수익을 올리는 기업과 국내 정유업계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데이브 캠프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세율을 25% 선으로 낮추되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95%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업체들도 오바마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법인세 개편안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제조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본 법인세율을 낮추겠다지만 외국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이다.

전미 제조업 연합의 부회장인 도로시 코레맨은 "우리는 오바마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을 `일보 전진, 삼보 후퇴`로 여기고 있다"며 "국내 제조업체들의 세금 부담은 경감되겠으나 해외 기업에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도 백악관이 계획하는 법인세 개편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오바마 정부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다만, 재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오바마 정부가 최근 재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법인세 개편에 대한 백악관의 의지는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