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주년 국제회의 발표문 요약

[edaily 김병수기자] [ 원탁회의 주제발표] < 세계화의 기회와 동북아 > 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 - 미국과 아시아가 주도하는 세계경제 전망은 긍정적이나, 지속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소임. -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아시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짐. 세계화는 아시아와 세계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빈곤 문제가 상존하고 상호의존 심화로 경제적 충격이 파급되는 등 부작용도 있음. 중국, 인도 및 새로운 신흥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져 유연성과 혁신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음. - 아시아가 세계화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세가지 우선순위는 첫째, 아시아국가의 신축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체질 강화, 둘째, 아시아 역내국가간 무역 등을 통한 지역 협력, 셋째, 무역 자유화, 도하개발아젠다 등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한 효율적인 다자간 협력을 들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지만, 미래가 긍정적임. 다른 국가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능력이 요구됨. - IMF는 세계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해 폭넓은 개혁을 추진중임. 신흥유망국가 및 선진국가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이 필요. - 아시아 국가의 성장으로 IMF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아시아 국가의 입지는 커질 것으로 전망. < 세계평화와 경제선진화 > 밥 호크, 전 호주수상 - 기술 혁명은 삶의 질 향상과 무기 개발로 인한 위기증대의 양면성을 지님. - 탈냉전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중심의 국제 정치 질서와 9/11 테러사건 이후 대두되고 있는 국제테러에 대한 위협이 공존. - 세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경제통합과 자유무역체제 속에서 농업시장 보호, ODA 감소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미국, 유럽은 보다 균형있는 세계경제발전을 위해 개도국을 위한 시장개방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급변하는 세계 정치&8228;경제 환경 속에서 북핵문제해결, 개도국의 발전, 세계평화, 테러방지 등을 위해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 발휘가 요구 < 새로운 지평으로 도약하는 한국 > 존스톤, OECD 사무총장 -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임. 한국은 세계경제와의 통합으로 중대한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 한국의 제조업비중은 다른 OECD국가들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음. 이는 고부가가치 활동을 통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국기업이 경쟁적인 압력을 받고 있지만, 거대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은 동시에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도 제공. - 한국은 지식산업에의 투자로 기술집약산업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됨. 생산성 향상,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증대 등 많은 풀어야 할 과제가 상존. -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지속적인 지식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대학교육을 비롯한 교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경제기반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하며, 대외무역과 투자에 개방적 자세를 지속할 필요. [ 제 1 세션 ] <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 > 브라이언 컬튼, Fitch 국가신용평가 아시아 본부장 - 지난 1년은 대내외 경제환경을 악화시키는 사건이 유난히 많았던 해로서 이를 기준으로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국경제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는 한국경제의 활력과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최근 몇 년간 강화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것임. - 최근 한국경제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대외부문에서 찾을 수 있음. - 수입의 감소와 원화가치의 상대적 하락이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의 수출증가세 지속도 주목되어야 할 요인임. - 경상수지와 함께 자본수지의 흑자기조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향후 2년간은 한국은 채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대내적으로는, 먼저 재정수지 흑자기조의 지속이 여타 아시아 외환위기 국가들과 현격히 차별되는 점이라 하겠음. - 심지어 한국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추경예산을 수립&8228;집행했던 지난해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음. - 이와 같은 재정건전성 지속으로 국가부채비율은 외평채 발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하락할 것임. - 한편, 한국의 기업부문은 그동안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결과, 부채비율이 현격히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있음. - 이러한 성과는 정부가 기업의 차입경영 자제를 지도해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은행들이 기업금융을 축소했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와 같은 기업부문의 개선은 올해 투자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에 버팀목이 될 것임. - 금융부문에서의 개선은 더욱 주목되는 점으로서, 전반적인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제고와 함께 은행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었음. - 지난해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증가하여 은행의 수익성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 -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는 향후 대외신용도 유지나 성장잠재력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비은행 금융부문의 부실, 금융감독 및 정책조정의 미흡 등이 그러한 취약점들임. - 최근 신용카드부문의 문제들은 위와 같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임. - 신용카드 영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뒤늦은 대응은 물론, 그 대응정책이 심각한 신용축소를 초래하고 결국 민간소비 감소의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당국간의 정책조정이 절실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최근 LG카드 사태의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의지가 퇴색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높임. - 결국 금융시스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클수록 시장원리의 훼손과 자원배분의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성숙한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발전해 나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 -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은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시장경제 기능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기업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수단에 관한 명확한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004년 경제정책방향’은 성장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등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 이들 목표들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통해 정부가 하부구조 구축 및 민간부문에 대한 유인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시장개입을 강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 > 마이클 바티키오티스, FEER 편집국장 - 지난 수년간 지역내 무역의 급신장과 함께 10년 전만 해도 회의적이라고 여겨졌던 동아시아 지역 통합에 대한 비전이 형성되기 시작 - 무역 및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상호의존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중국(홍콩 포함)은 일본의 무역 대상국으로서 및 한국의 수출 시장으로서 미국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음. -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및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큼. - 오늘 발표의 목적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과 세계경제에 갖는 의미를 점검해 보는 것임 - 결론적으로 일본, 중국, 한국 등 3국의 경제통합은 각국간 군사 및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각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1) 중국이 경제통합으로 인한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될 것이며, 2) 이 지역의 미국, 유럽 등 전통적 무역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는 경제통합으로 인해 감소할 것임. -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 한, 중, 일 3국은 장기적으로 EU 및 북미 지역에 대응할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할 목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것에 합의 - 한국도 이 지역 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지역구도 하에서 한국이 중요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시대 구상(Age of Northeast Asia Plan)’을 경제운용의 청사진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아시아 대륙과 일본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임. - 동북아 지역내 무역 및 투자에 관한 기초적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무역: 2002년 9월 현재 한국 전체 수출에 대한 대중국 수출의 비중은 20.3%를 나타내어 대미수출(20.2%)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 * 산업자원부(MOCIE)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2003년 357억달러(추정치)에서 2004년에는 47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2년 한국도 중국 전체 무역규모(4,451억 달러)의 7%를 담당함으로써 일본,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3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 - 투자: 투자부문에서 지역내 경제협력 증진추세는 더욱 두드러짐. 무역협회(KITA)에 의하면 2003년 1～11월중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41억달러(대중국 직접투자 전체의 약 8.6%)로서 2002년의 27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 - 2002년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가운데 대중국 투자는 약 50%를 차지하여 전통적 제1 투자대상국이었던 미국에 대한 투자(약 40%)를 상회 - 한국과 중국간 무역 및 투자 확대와 함께 인적.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음 - 관광객 방문 및 유학생 교류 측면에서 양국의 상호 협력관계 증가 추세 - 그러나 이러한 한&8228;중 양국간 경제협력 증대 추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 - 한국 기업의 급속한 중국진출은 한국내 산업공동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 한.중 경제협력이 증진된다고 하여도 전통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였던 미국 및 유럽 시장의 중요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님. - 또한 한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국인 편향 성향이 향후 한.중 투자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제 2 세션 ] <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 비전: 정책 방향과 과제 > 윌리엄 벨쉐어, J. P. Morgan 아시아지역 본부장 - 중국의 급부상, 지속적인 세계 무역과 자본흐름의 통합은 전 세계에 걸쳐 생산자원의 중대한 재배치를 유발함 - 세계적으로는 부의 창출에 있어 막대한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로섬(zero sum) 게임은 아님 - 그러나 개도국과 선진국을 막론하고 막대한 단기 조정비용이 발생할 것임 - 한국은 서비스 기반 경제를 지향하는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광범위한 개혁을 필요로 함 - 한국경제가 이제까지 보여온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문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하에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가의 문제 - 유사한 성장단계에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를 지향하는 비전을 수립 - 중국의 부상에 따라 경제성장은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해짐 -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 비즈니스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보다 확대된 개혁, 특히 교육, 노동,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인프라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개혁이 요구됨 - 한국이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서 뒤쳐지고 있는 이유는 변화에 필요한 전제조건들이 아직 자리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 - 성숙한 경제는 농업과 공업의 단계를 거쳐 서비스를 성장의 중심 동인으로 삼고 있음 - 아시아는 선도적 국가들조차도 이러한 서비스 중심으로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홍콩, 일본, 싱가포르에 모두 뒤쳐짐 - 아시아 일반, 특히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있어 뒤쳐지고 있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기업친화적 규제와 같은 전제조건들이 아직 자리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 - 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함으로써 향후 필요한 변화가 촉발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임 - 허브가 된다는 것은 서비스 수출국이 됨을 의미 - 2001년도 기준으로, 싱가포르나 홍콩은 각각 GDP 대비 서비스 수출 비중이 34%와 28.4%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5.5%에 불과 -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브라질,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인디아, 대만보다 떨어짐 -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도 일반적인 서비스 부문 개발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 - 한국이 아시아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계획은 앞으로 한국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 것 -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의 변화는 국내에서 시작됨 [ 제 3 세션 ] <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역할 >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장 - 최근의 불행한 역사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8228;중&8228;일 3국 간 경제통합이 지연되고 있으나 3국 모두 역내 협력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 -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은 유럽 및 북미시장에 추가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역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중 - 동북아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역내 분업구도의 구축이 필요 - 중국이 최소한의 기술축적 및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럽 및 NAFTA와 경쟁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업부문을 강조할 필요 - 일본 역시 유럽 및 미국과 경쟁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여야 함. - 비교적 소규모 국가인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제조업과 기술수준을 조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경제블록 구축에 기여 -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은 동북아의 생산 및 소비사슬 내에서 민간부문을 지원할 경제중심으로서의 전략을 (1) 물류 (2) 금융 및 (3) 산업클러스터 측면에서 수립 - 부산, 광양 및 인천의 3개 항을 물류중심지로 발전시켜 중국의 제조업부문에 부품과 원재료를 조달할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계획 -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1998년 이후 IMF의 권고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금융개혁을 추진중 - 동시에, 현재 외환보유고를 가동하여 역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 - 또한 한국은 역내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계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중 결 론 -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스탠다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함. - 여기에는 외국어 구사능력, 외국인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국제사회에 대한 국내시장의 개장 등이 포함 - 또한 농업부문, 노사관계, 지적재산권의 보호, 기업관행의 투명성 제고 등의 국내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할 필요 [ 특별강연 ] < 세계평화와 경제번영 > 로렌스 클라인, 펜실베니아대학 교수 - 평화와 경제번영의 상관관계는 경제학에서 자주 언급 되어온 이슈로서 개별 국가들, 그리고 세계전체의 경제번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평화는 건전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냉전시대 이후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이 대규모 경제번영의 길을 가능케 함. - 단기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비 지출이 실질 GDP와 노동시장조건들을 개선할 가능성은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중한 군사비 지출은 민간에 배분되는 희소한 자원을 감소시켜 경제번영을 저해함. - 평화적인 환경은 건전한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밑거름을 제공함. - 과거 냉전시대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발생한 대규모의 재정적자는 걸프전 이후 완전고용을 위한 재정정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적절한 재정정책 없이 통화정책만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는 없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는 축소됨.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조율을 통하여 경제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 - 미국의 경우 국방비 지출의 감소와 기타 정부지출의 억제의 결과 장기이자율을 낮추고 경제가 확장되어 전례없는 고용의 증가, 높은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번영을 가져옴. - 경제번영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GDP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GDP외에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보건, 교육, 위생, 안정된 직업 기회, 그리고 다양한 문화활동 등은 평화적인 시기에 보다 잘 달성됨. - 또한 보다 균등하고 공평한 소득 및 부의 분배는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하며 빈곤퇴치와 보다 공평한 소득/부의 분배를 위한 프로그램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 - 한국의 경우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의 평화와 경제번영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남북한 통일은 독일 통일과 같이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잠재적 이득을 고려할 때 통일에 따른 이득은 비용보다 큼. - 통일한국은 중국과 인도라는 대국이 리더십 역할을 하는 평화로운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남북한 통일은 아시아와 환태평양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 세계평화가 모든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UN의 평화유지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세계화된 국제사회의 평화정착에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