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부 장관 방미…한국형발사체 수출통제 완화 요청

이종호(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대리)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의 면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 과학기술에 대한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 장관은 미국 부품이 들어간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알론드라 넬슨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대리, 장관급)과 만나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간 기술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양자기술에 대한 양국협력을 명문화하는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올해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양국 정부 관계자와 연구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으로 올해 중 개최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인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안 서명이 양국 외교당국간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하기도 했다.

또한 이 장관은 넬슨 실장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에 SMR 협력 실무그룹 신설과 양국 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인력교류 통합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시라그 파리크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는 이현재 미국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위성을 한국형 발사체로 발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체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돼 있어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려고 하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는 5일 우리나라 최초 달궤도선인 다누리 발사 등 우리 역시 자체 우주발사체 역량을 보완하고 이같은 규제는 우리 발사체의 활용성과 경제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 장관의 요청에 파리크 총장은 미국 내 관계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답했다.

양측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KPS 개발에 대한 미국의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다. 또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과 항공우주청 설립 시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이에 앞서 빌 넬슨 항공우주청장과의 면담에서도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 장관은 워싱턴D.C. 방문을 끝낸 후 올랜도로 넘어가 누리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현지 연구진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종호(왼쪽 앞에서 두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대리)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면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