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집사기 ‘하늘의 별따기’
KB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말 대비 20.18% 상승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폭등기였던 2002년 22.78% 상승 이후 19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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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유무에 따라 자산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소득 증가 속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 6개월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요건이 강화되면서 전세를 낀 매수하는 갭투자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2년 보유’에서 ‘2년 보유+2년 거주’로 강화됐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전세시장은 집값을 올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지만 주거사다리로 기능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당첨되면 로또라는 청약시장도 소위 가진자인 ‘현금부자’들의 전유물이 됐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의 대물림 늘고 지역별 양극화 심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세부담 증가는 부동산 증여를 앞당겼고 역설적으로 부의 대물림은 심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9만1866건을 기록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월별로 살펴보면 다주택자 중과세 상향 등 각종 부동산 세금 규제가 쏟아졌던 지난해 7월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가 1만4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1주택자 세부담 완화가 맞물리면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미 거래절벽 속에서도 2030세대의 영끌매수가 집중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관악·금천·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하락 거래가 감지되고 있다. 반면 강남3구 등 초고가주택은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기준 관악구·금천구는 보합전환했다. 강남구(0.09%), 송파구(0.07%), 서초구(0.12%)는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49㎡가 40억5000만원(25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11월 같은 아파트가 37억5000만원(4층)에 계약된 후 한 달새 3억원이나 올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성장기에 돈을 풀면 지방보다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면서 “진작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