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한나라당 연금 개혁안 강력 비판

[이데일리 하수정 정재웅 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한나라당이 내세우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에 대해 "꼼짝도 안 한다"며 협상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을 4%포인트나 올려야 한다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 장관은 13일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한나라당은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3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합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대체율 20%에 이르는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측(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0%에게 월 7만∼10만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발의했다.

그는 "여당 안대로 하면 거의 3조원 가까이 들어가 새로 투입해야할 자금이 2조원이 넘는다"고 말하고 "한나라당의 주장(소득대체율 20%)에 따라 우선 소득대체율 10%로 시작해 15만원을 지급한다해도 내년에 1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나라당은 꿈쩍도 안한다"며 "한나라당이 자기 입장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합의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당초 국민연금 개혁안의 연내 통과를 장담했던 것과 달리 비관적인 입장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입법권은 국회 소관"이라면서도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하지만 진실을 알고 또 그것을 말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연금 지급) 액수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감세 주장은 하지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쪽으로는 10조원 넘게 들어가게 하고 한 쪽으로는 감세하자면 정부는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인가"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유 장관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을 4%나 올려야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안을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표결처리는 민주주의 의사결정절차에서 늘 있는 것"이라며 "합의하면 좋겠지만 합의 안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말해 표결을 통해서라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혁과 관련,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개혁에 거의 일치하는 안으로 곧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유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신약 결정시 미국 현지 가격을 고려해 산정하라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미국측에서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미국 가격으로 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의 통합 신당론에 반대의 뜻을 보였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 임기 끝나는 날까지 계속 복지부 장관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