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직원 위장전입·공금횡령` 적발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초등학교장이 위장전입으로 국민주택을 특별분양 받고, 초등학교 회계담당 직원이 금융기관 수납인을 위조해 8천여 만원을 횡령하는 등 교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전국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등 18개 기관의 비리를 감사해 `취약공직자 비리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2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의 한 초등학교장은 수도권에 사는 무주택 공무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경남에 남편과 함께 살면서 2004년 서울시 마포구로 위장전입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 1순위로 선정됐다.

또 경남의 모 초등학교 회계담당 직원은 금융기관 수납인을 위조해 2004년 부터 4년동안 모두 130여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상하수도 요금, 비정규직 국민연금보험료, 특기적성비와 급식비 등 8천여 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교직원 뿐 아니라 각 부처, 지방 공무원들의 비리도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소장은 세출예산에서 출장비 집행, 대외기관 섭외에 필요한 운영비 명목 비자금을 마련, 휴일근무에 허위 기재하는 수법 등으로 1800여 만원을 횡령해 선물구입비, 제주도 내 기관장 모임 등에 사용했다.

내부자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거둔 공무원도 적발됐다. 지방산림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2004년 산림청이 공고하는 사유림을 자신의 처와 처형 등 인척 명의로 사들여 6억2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