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제도변경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갑론을박`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감독당국은 암 등 질병보장보험에 대해 3년이나 5년 등 일정시점마다 위험률 변동 추세를 반영해 보험료가 변동하는 `위험률 변경제도(Non-Guaranteed)`와 `자동갱신(renewable)`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암보험 제도변경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 감독당국, 암보험 제도개편...보험사·가입자 혜택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암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암보험 손실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잇따라 암보험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나서자 소비자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5회계연도 생보사의 암보장에 따른 손실금액은 3768억원이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지난 회계연도에 인구 10만명당 134.5명으로 10년전보다 23.7명이 늘었다.

의료기술의 발달 덕분으로 암 조기발견 등이 활성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암 치료비와 수술비가 대폭 증가했다는 의미다.

감독당국은 내년 초까지 소비자들에게 암보험의 혜택을 확대하면서 보험사의 보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위험률 변동 추세를 반영해 보험료가 변동하는 `위험률 변경제도(Non-Guaranteed)`와 `자동갱신(renewable)`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위험률 변경제도(Non-Guaranteed)`란 고객이 보험가입 후 위험률이 변동되면 그 변동폭만큼 새로운 위험률을 보험료에 적용해 인상하는 것이다. 즉, 보험계약기간 중에도 일정기간(3년 또는 5년)마다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자동갱신(renewable)`제도는 손해보험사들이 통합보험 등에 적용하는 제도로 일정(1년, 3년, 5년)보험기간 종료시 보험료를 변경하거나 재갱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민원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금감원은 신규계약시 5년이내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보험사 임의대로 바뀐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도록 횟수와 시기 제한 등을 규정화 할 예정이다.

또 손해율 상승과 미래 예측간으한 통계치를 감독당국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변동상품`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 설명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장치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보험 상품의 판매중단 조치로 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내년 초에는 암보험 판매확대를 위한 구체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민단체, `감독당국 보험사 편들기` 주장

시민단체들은 이번 암보험 제도개편안이 그동안 보험사들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며 결국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새 제도 도입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을 정당화하고 계약자 평가를 보험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규정만 생겼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 한 관계자는 "암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들은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망각하고 수익만을 생각한 것"이라며 "위험률을 예측해 암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서도 소비자를 외면한 채 판매중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위험률 변경제도`와 `자동갱신`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험사들의 `입김`에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갱신의 경우, 1년에서 5년 상이에 계약자 평가심사 시 계약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 나머지 보장기간동안 보장을 받을 수 없어 보험사가 임의로 계약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소연 측은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위험률 변경제도도입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주장해온 것으로, 금감원이 수용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결국 보험료 인상과 계약자 평가를 보험사 임의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호장치가 마련되도 보호효과는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 보험업계, 재판매 `글쎄`...상품개발은 `준비중`

암 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들로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암보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암보험 상품이 80세까지 보장되는데 의료발달과 환경변화로 장래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료가 적정하더라도 10년이나 20년 또는 30년 후에는 보장금액이 현재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대형사 생보사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료가 적정하게 책정됐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80세까지 보장할 경우 평균보험료를 3년 또는 5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정기간마다 보험료를 재평가해 올리기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민원도 발생할 수있다"며 "장기 운영리스크를 고려할 때 보험료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빅3`는 현재 위험률 변경제도를 도입한 새로운 암보험상품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이중 대한생명은 내년 초 개발을 목표로 요율검증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제도개선안이 발표되지 않더라도 신고상품으로 허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금감원도 내년 제도개선안이 발표되기 전 보험사가 암보험을 새로 개발해 제출하면 신고상품으로 허가해 줄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들은 암보험 판매 재개를 주저하는 눈치다. 고객 민원이 증가하고 암보험 판매에 따른 보험손실이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중소생보사 한 관계자는 "판매 중단했던 암보험을 재시판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 제도안이 나오긴 하겠지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객 민원이 높을 수 있고 암보험 판매를 통한 손실 급감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