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8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5월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4개월 동안 공동주택 주민 갑질과 관련해 85건의 신고를 받아 62건(37건 검찰 송치)에 연루된 64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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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사례를 보면 5월31일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과 언쟁을 벌이다 뺨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고, 6월 4일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커피를 뿌리는 일이 있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심각한 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갑질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씨 유족들은 심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심씨는 소송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나온 뒤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씨는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혐의도 있다.
이후 최씨는 심씨의 이같은 폭행 행위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