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선거, 盧정부 `동반성장전략` 허구 밝혔나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스웨덴의 총선결과가 엉뚱하게도 성장·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의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도 반박에 나섰다.   

참여정부는 "동반성장전략, 비전2030의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의 왜곡, 논리의 비약"이라는 시각이다. 
  
이번 스웨덴의 총선결과가 사민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볼수 있을까 하는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새로 집권한 중도우파도 복지정책의 큰 틀을 흔들 생각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사민당 장기집권에 식상한 나머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고 최근 경제성장 부진에 대한 냉정한 평가일 수 있다. 

어쨌든 스웨덴 복지모델의 실패로 단정하고, 이를 벤치마킹 했다며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까지 `허상`으로 몰기엔 성급한 측면이 있다.  동반성장 전략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 문제다.

재정경제부의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이 가장 먼저 공식적인 의견을 냈다. 조 국장은 "언론이 참여정부의 벤치마킹 모델이 ‘허상(虛像)’이었음을 지적하고, 차제에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에는 심대한 사실의 왜곡이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논리의 비약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웨덴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효율과 형평간 조화` 추구는 세계적 추세"라며 "`성장과 복지`간, `능률과 형평`간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반 성장전략도 세계적 추세와 그 괘를 같이 하고 있는 것 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사민당 패배 `예견된 일`…국민들 생각이 바뀌었다
 
기자가 지난 6월 스웨덴을 방문했을 당시, 이미 선거결과는 `사민당이 패배할 것`으로 예견되어 있었다. 당시 만난 스웨덴 사람들중 일부는 젊은 층의 실업률이 심각해 사민당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사람들은 기업 규제가 많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도 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일자리가 줄었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세금이 과다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해준다고 불만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1930년대 스웨덴을 현대화시킨 이들의 증손자들이지, 사회적 협약을 만들고 평등 실현을 외친 선조들이 아니다.

스웨덴은 1900년대초 숱한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생활은 궁핍해지자 국민들이 전쟁을 주도한 왕에 분노했다. 그 결과 왕은 뒤로 물러나고 의회주의가 자리잡게 된다.

이때 사민당이 `계급없는 평등, 남녀구분없는 평등, 인종 구별없는 평등` 등 3대 평등의 실현을 내걸고 정권을 잡았다. 노르웨이, 핀란드에 비해 부존자원을 적은 스웨덴은 사민당의 평등주의, 연대주의적 정책채택으로 국민들이 다시 결집되면서 북유럽 강국으로 성장해갈 수 있었다. 

평등주의의 실현은 당시에는 스웨덴이 국가재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평등주의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과거 속국이었던 노르웨이가 석유자원 덕에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는 반면, 스웨덴은 90년대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었다. 사민당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1930년대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선거 결과는 이런 70년간의 전통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할수 있다. 복지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기 보다는 스웨덴 국민들의 생각이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따른 자연스런 결과다.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반영된 복지 정책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 모델, 親대기업 성장주의 경제정책

스웨덴 모델을 복지위주의 모델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대기업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끼워넣고 있다는 점은 쉽게 간과된다.

스웨덴 모델의 특징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대기업 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대부분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해 빈곤층을 포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신 민간 부분이 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1938년 살&52096;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가 경영권과 파업권을 상호 인정,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한 것이 기반이 됐다.

원래 노사 자율 분위기가 아주 강했던 스웨덴은 1930년대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채 격한 갈등관계을 보였다. 이때 스웨덴 정부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개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노사를 위협했다. 이 때문에 노사관계의 자율성이라는 가치가 침해될 것을 우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게 된다. 1990년 고용주협회가 임금협상 불참을 선언, 중앙규섭체제가 해체됐지만, 살&52096;바덴 협약의 합의정신은 이어져오고 있다.

친 대기업 산업정책은 1950년대 후반부터 `렌-마이드너 모델`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수용,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자리하게 된다. `렌-마이드너` 모델은 노동총연맹(LO)의 경제학자인 렌과 마이드너가 1940년대말부터 발전시킨 종합적 경제발전 전략.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설명되는 연대임금정책을 통해 기업별 산업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한편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자연도태와 기업경쟁력을 높이려했다.

또 취업알선, 직업 재교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노동인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도 성장정책의 반영물이었다. 명목 법인세율이 28%로 30%가 넘는 미, 유럽보다도 낮고, 감가상각기간 초기에 큰 폭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가속 감가상각제도 등 조세 감면조치를 통해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2.1%에 머물도록 했다.

또 스웨덴 모델이지만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율이 높지만, 세금의 상당부분이 복지수당으로 다시 가계의 이전소득으로 지급돼 순복지 지출비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점도 간과되어선 안될 부분이다. 간접세 비중이 높고, 소득세 누진율을 완화하는 등 조세저항을 줄여왔다.  

주(駐)스웨덴 대사관의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핵심은 성장과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둬,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진 사회복지정책을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스웨덴 모델을 목표로 세운 적 없다

청와대의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스웨덴 모델을 목표로 세운 적이 없다"며 "여러가지 모델에서 본받을 점을 참조해서 우리의 비전을 만든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참여정부가 목표로 삼은 `스웨덴 모델`의 실패를 지적하자 반박한 것이다.

이 관계자의 눈에는 스웨덴과 우리나라라는 과체중 환자와 영양실조 환자에 대해 똑같은 처방을 내리는 의사가 바로 우리 언론이라는 것. 스웨덴은 복지가 과해서 과체중을 빼자는 것이 이번 선거결과인데, 복지의 기본 영양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에 똑같은 처방전을 들이밀순 없다고 생각한다.     

이 관계자는 "스웨덴은 강소국의 전형적인 모델로 인구 1천만명 이하의 국가인 스웨덴에서는 기계, 자동차등 한두 업종만 세계적으로 키우면 먹고 살 수 있는 모델"이라며 "우리나라는 강중국 모델일 수 밖에 없으며 스웨덴과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웨덴 모델이 딱 들어맞지 않는 것은 인구규모 만은 아니다. 스웨덴의 성공요인 대부분이 우리에게는 성공할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정치구조의 안정이다. 스웨덴은 종교, 지역갈등 요소가 적고 정당간 경쟁이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다당제임에도 불구, 현재와 같은 정당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1932년이후 사민당이 두차례 공백을 제외하고는 65년간 단독또는 연립정부를 구성해 집권하면서 다양한 정책실험과 점진적 개혁을 통해 현재의 복지체계를 확립했다. 

정당과 이익단체간 협의 정치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볼수 없는 덕목이다. 1,2당이 여타 당과 정당 연합, 정책연합을 함으로써 대화와 타엽의 정치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살&52096;바덴 협약체결 전통에 따라 노사정 3자 협의도 전개되어 왔다. 우리에겐 이런 정치적 안정, 대화와 타협정신이 없다.  

기업정책차원에서 본다면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적 정서도 우리와는 다르다. 대기업에 대해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최우선시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도입, 대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철저히 보호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은 거의 폐기됐고 재벌우선정책을 펼수 없는 상태다.   
  
정책적 배경과 전통이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스웨덴 모델을 그대로 차용했을 경우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떠나 실행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법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결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꿔야 한다는 점,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은 점, 사회연대, 통합과 이에 대한 책임의식 등을 우리가 본받아야할 점"이라며 "우리가 쫓아가기엔 너무 높은 목표"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비전2030이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했다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비전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동반성장`을 상정, 복지지출을 2019년에는 1인당GDP대비 15%(2001년 미국수준), 2024년 17%(2001년 일본 수준)에 도달하고, 2030년에는 21%로 2001년 OECD 평균(21.2%)에 이르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다. 

복지재정은 현재 전체 재정대비 25% 수준을 2030년에 40%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스웨덴은 2003년기준 54%이며 OECD평균도 현재 54.7%다. 

수치대로만 면면히 따져보아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쫓아가기도 힘들 정도로 복지빈곤인 반면, 스웨덴은 복지의 꼭지점에서 `과체중`으로  다이어트에 나서야할 처지인 셈이다.

결국 스웨덴의 정권교체를 복지정책의 실패로, 나아가 참여정부 `동반성장 전략`의 허구성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기엔, 초점이 어긋났다는 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