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앞선 10월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처음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산업 육성 부처가 돼야 한다”며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을 지시했다.
수출 정책은 주로 기획재정부 같은 경제부처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진흥 성격이 강한 부처가 맡고, 외교부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최근 수출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 성격이 강한 부처 역시 수출 지원 정책 추진에 동참키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외국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딸기, 포도 등 신선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토부·해수부와 이에 필요한 콜드체인 운송 선박·항공 물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은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에 대응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EU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기로 했다. 그밖에 국토부는 해외건설 금융 제도 개선, 환경부는 범정부 차원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패키지형 사업 기획,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 관계부처 공동 대응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전 부처의 수출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또 내년 초 2023년 각 부처의 중점 지원사업과 지원예산을 담은 범부처 수출활성화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한국의 11월 수출액이 519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전년대비 5.7% 감소하며 24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데 이어 수출 둔화 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무역수지도 7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올 4월 이후 7개월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