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방중, `한·중 경제통상 협력` 강화 계기로

[edaily 김진석기자] 정부는 오는 7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투자분야 협력증진을 비롯해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관계 구축, 동북아 지역협력 등 경제·통상분야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주요 의제로 △무역·투자 협력 증진 △호혜적인 경제협력 기반 구축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강화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등 4가지를 설정했다. 특히 세부적인 추진방안으로는 △지난 92년에 체결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의 개정을 비롯해 △`한·중 전자부품 협력센터` 설치 △한·중·러 3국간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의 본격추진과 중국내 탄광 가스전 유전 등의 자원개발사업 참여 △`한·중 환경산업 투자포럼`의 연례 개최 △서부대개발 사업 협력 등을 논의를 통해 구체화 할 예정이다. ◇무역·투자 협력 증진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인 `무역·투자 협력 증진`의 구체적 추진방향으로 우선 양국간 교역의 확대와 균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중국이 최대 통상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양국간의 교역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구매사절단 파견 확대 등 우리측의 노력방안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 해양 엑스포 개최, 서부대개발 사업 등을 통해 교역의 확대를 모색한다. 특히 지난 92년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 인정`과 `대외송금 허가제도`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호혜적인 경제협력 기반 구축 정부는 과거 5대 경협사업(CDMA, 원전, 고속철도, 자동차, 금융)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IT분야를 비롯한 생명과 나노 등 미래첨단기술의 개발, 자원개발, 금융, 유통분야, 북경올림픽, 서부대개발 사업 등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생명(BT)과 나노(NT) 등 첨단기술분야의 기초 원천기술 공동개발은 물론 양국간 과학기술 인력과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양국에 `공동연구센터`와 `교류협력센터`, "한중 전자부품 협력센터` 등을 설치한다. 또 중국내 탄광과 가스전, 유전 등 자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한중 환경산업 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다자간 협력체제에서의 한중간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유통분야의 협력을 위해 대중국 유통분야의 투자확대는 물론 중국측에 유통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북경올림픽이 성공적인 과학기술·디지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중국정부가 주관하는 서부대개발 투자설명회를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강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우선 상품전시회를 비롯해 투자설명회, 문화공연, 국가홍보 등 한·중 교류제를 양국이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개최키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 황사와 사막화 방지 협력사업에 국제기구의 참여와 지원을 공동촉구하고, 황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동북아지역의 황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사스(Post-SARS)` 보건 협력을 위해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양국 질병관리기구간에 신속한 정보교류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양국간 보다 자유로운 항공운항이 가능하도록 운항관련 각종 규제의 폐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상에 대한 중국의 이해도모와 협력 확보를 중점 추진목표로 설정했다. 여기에 `한·중·일` 3국 공조 강화와 `ASEAN+3`, WTO, APEC, ASEM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공동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 강화 필요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2005년 서울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측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