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반값 등록금···내년 서울시민 살림살이 나아지나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민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가구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또 공립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과 소득 수준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던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희망하우징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내년 서울생활에서 바뀌는 6개 분야, 53건의 시정 등을 담은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27일 발표했다.

 ◇ 5세 보육료 전액 지원 등 복지 확대 내년 1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장남의 연령이 18세가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사라졌다.

내년 6월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주요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이어 도시공원 1910개소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무상급식ㆍ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59만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2014년까지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222만8000원에서 111만4000원으로 낮아진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폭도 확대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을 대출 받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 상수도 9.6%ㆍ하수도 35% 요금 인상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이 평균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오르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t 사용시 68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하수도 요금은 전년 대비 평균 35% 오른다.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6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t 사용시 2720원에서 3740원으로 10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대학생 주택 공급 확대

희망하우징(대학생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다가구를 매입해 대학생 주택으로 전환해 오던 희망하우징 사업이 뉴타운과 정비사업구역 내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된다. 공급 대상은 저소득가구 자녀나 아동복지시설을 퇴거한 대학생이다.

또한 주택 거래 시 취득세 감면 비율이 변경된다.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낸다. 그러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50%를 감면해 매매대금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도 종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 택시면허 벌점제 본격 시행 내년부터 택시면허 벌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택시사업자가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으로 환산해 부과 받은 벌점이 최근 2년 동안 총 3000점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최고속도 25㎞/h 이상인 50cc 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8월에는 환승거리가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 중앙정류소를 추가로 신설된다. 중앙정류소가 설치되면 지하철 4호선과 중앙정류소 간 환승거리가 기존의 130m에서 25m로 단축된다.

내년 달라지는 시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e-book.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