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아파트 반값 법안'' 현실화될 듯

[노컷뉴스 제공]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4일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채택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내 최고위원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만큼,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나라당은 정책의총을 갖고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토지 확보 문제 등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지적으로 인해 당론 채택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했다.

당내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재창 의원은 "취지와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주택을 지을 땅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한 전제가 있은 뒤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구 의원 역시 "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은 임대주택 토지 확보가 쉽지 않고, 재원 조달이나 주택 공급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꺼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초기 투하 자본의 90% 이상이 주택분양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땅 확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모두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세부 집행 계획의 일부 보완을 거론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정책 집행 기관에서 세부적으로 할 일까지 의사결정기관에서 논의하는 건 넌센스"라고도 지적했다.

홍 의원이 여야 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일 제출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아파트 분양시 건설회사는 건물만 분양하고, 대지는 국가 등이 원가 수준으로 사실상 영구 임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양질의 주택과 토지를 싼 값에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지도부를 비롯해 한나라당의 전체적 분위기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쪽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집 없는 사람들의 절망에 대해 한나라당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수권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론으로 채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의원도 곧바로 "적극 찬성하며 당론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고, 김명주 의원 역시 "소유의 개념에서 사용의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유기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 당론이냐, 권고적 당론이냐 결정하는 단계만 남아있다"는 말로 '당론 채택' 쪽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이 다음주 해당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꽤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