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은, 본연업무에 충실하라"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7일 오후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민간금융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민간 분야인 방카슈랑스에 참여해 갈수록 덩치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회사채 시장에서도 대우증권과 함께 시장의 60%를 독차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엄호성 의원(한나라당)도 "산은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회사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민간 경쟁사들에게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산업은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회사 늘리기 등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은 "IMF때 자회사인 산업증권이 부실로 폐쇄된 마당에 대우증권을 팔지 않고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김애실 의원(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 대우증권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진로의 하이트맥주 인수시 참여한 산업은행 사모투자펀드(PEF)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율 의원(열린우리당)은 "주류업계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골드만삭스에게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수익을 안겨준 기업 인수합병에 공적인 기능을 해야 할 산업은행이 참여한 이유가 뭐냐"며 따져물었고, 이계안 의원(열린우리당)은 "1년이 지난 지금 PEF의 문제점이 뭔지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외 김정부 의원(한나라당)은 "동원금융지주의 한투증권 인수자금을 쓰여진 사모사채 700억원 어치를 산업은행이 인수가 이유가 뭐냐"고 불공정한 거래의혹을 제기했으며,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돼야 할 산은 인프라펀드의 일부가 이재현 CJ회장 소유의 CJ GLS에 투자됐는데 이는 민간투자법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