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바다이야기` 특감…초점은 4가지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감사원은 4일 `바다이야기`의혹과 관련, 문화관광부 등을 상대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서울보증보험 등 4곳에 감사착수 통지서를 전달하고, 감사인력을 파견해 본격적인 본감사에 들어갔다.

임종빈 감사원 2사무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감사기간을 20일로 잡고, 시한내에 모든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수 있도록 감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크게 네가지.

◇사행성 게임물 심의과정 `집중 감사` 

우선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심의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사행성 게임물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경품취급기준`이라는 지난 2004년12월31일자 문광부 고시다.

이 고시에 소위 `4·9·2 룰`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4는 1회 게임의 시간(베팅, 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됨)이 4초 미안인 게임물, 9는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2는 잭팟누적점수· 최고당첨금(주게임, 부가게임 등을 모두 포함)·경품누적점수 등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

임 사무차장은 "처음부터 업체에서 사행성 게임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광부, 영등위 등에서 처음부터 사행성 게임물인데 이를 간과한 것인지, 아니면 눈감아줬던 것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문광부 고시와 영등위 세부규정상의 규정 차이점이다.

문광부 고시의 `경품취급기준`에서는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영등위의 `등급분류 세부규정`에서는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은 초기화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바뀌어 있다.

임 2사무차장은 "영등위의 세부규정이 연타기능한 기준으로 작용했는지, 왜 문광부 기준을 원용하지 않고, 말을 바꿔서 규정에 넣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 표현이 연타기능 허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록사항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비해, 모든 창은 초기화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임의조작에 의해 기록내용을 볼수 있게 했다는 점 때문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품용 상품권 도입및 지정제 변경 사유도 의혹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품용 상품권제도의 도입 및 운용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도 의문을 갖고 들여다볼 생각이다.

임 2사무차장은 "지난 2002년 경품용 상품권이 도입될 당시, 도입 명분은 딱지 상품권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양성화하고 문화상품권 육성을 통해 문화산업을 키우자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사실상의 환전기능과 사행성 게임이 믹스(Mix)되면서 상품권 규모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상품권을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 나오는 상황에서도 문광부와 영등위가 개선안을 만들지 못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 활성에 너무 집착, 이같은 부작용을 간과했다는게 감사원의 시각이다.

감사원은 특히 이어 2004년말 상품권 인증제가 도입되고, 다시 인증제가 지정제로 변경한 사유와 그 타당성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인증제 당시, 상품권 인증업체의 자격이 가맹점 1천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었는데, 지정제로 변경하면서 그 요건이 100개소 이상 가맹점 보유로 바뀌게 된 것이 감사원이 의혹을 갖는 대목이다. 또한 상한액 다과 규모를 반영하지 않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 2사무차장은 "예컨데 경품용 상품권을 1천개이상인 가맹점에서 유통한다면, 게임장 이용이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전국에 1백개밖에 안되는 가맹점을 가진 업체가 상품권을 유통한다면, 이는 환전을 위한 것이라 볼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회장, 왜 로비를 했을까 `파헤치겠다`
 
감상원은 이밖에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의 적정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 관련, 비리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게임산업진흥기금의 설치, 운영의 적정성도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임 2사무차장은 "(주)삼미의 경우 상품권 인증업체로 부적격 업체로 판정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가맹점을 1백개 이상 확보하면서 지정업체 자격 요건을 갖춘 과정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히면서 "삼미 관계자들이 이해찬총리와의 골프 회동과 관련이 있는지는 검찰이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사무차장은 "특히 등급분류 과정에서의 로비 가능성과 관련, 김민석 한국컴퓨터 게임산업중앙회 회장이 왜 로비를 했는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이번 감사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사행성 게임물 및 불법 상품권 등의 유동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작사의 게임기 개 변조등에 대한 규제, 단속실태를 접검하는 한편, 불법 상품권의 제조 및 유통, 불법 환전 행위 등에 대한 규제 단속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임 사무차장은 "2002년2월 상품권 제도 도입당시, 남궁 진 당시 문광부 장관이 도입을 결정했는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그의 발언에 따라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는지를 파악할 생각"이라고 말해 감사가 남궁 진 당시 장관은 물론, 상황에 따라 그 이전 책임자로까지 올라갈수 있음을 시사했다.

임 사무차장은 "또 부처간에 업무 협조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무부처인 문광부, 영등위가 인허가 행정을 맡았으면, 단속은 누가 할 것인지하는 사후관리 문제처리가 소홀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감사원은 청와대 권 모 前행정관이 코윈솔루션 주식을 보유한 것과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자체는 죄가 될 게 없다"며 "다만 그가 업체에 대해 인허가 받지 못할 것을 하게 해줬는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주식을 위장취득한 것에 대한 실명제 위반여부와 조세포탈 문제는 별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