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노사정 협약식 무산시킨 민주노총에 매우 유감"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어제 예정되었던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면서 “대화에 참여했던 나머지 대표들과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민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건논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를 비롯한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약식을 불과 15분 앞두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협약식 자체가 취소됐다.

정 총리는 “노사정이 40여 일간 힘겹게 논의해 도출한 합의안은 최종서명만을 앞두고 있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이번 합의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과 관련 “코로나19의 파급효과는 그 규모와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다만, 확실한 것은 과거 흑사병 창궐로 봉건제가 무너지고 르네상스 시대로 전환되었듯이, 코로나19도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다가온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원격교육체계 발전방안 등 핵심과제별 세부대책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방안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해선 “코로나19 이후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핵심기술을 둘러싼 분쟁과 산업주도권 경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간 22만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지만, 원천기술 특허는 여전히 부족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안건은 혁신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특허로 보호하면서 금융상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위축상황에서 유동자금이 기술혁신자금으로 유입되고, 혁신에 도전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 안건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공급망 충격을 겪으면서,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면서 “주조, 금형, 용접 등 6대 뿌리산업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공정기술”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뿌리산업이 강해야 소부장이 살아나고, 우리 주력산업도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주력산업의 혁신과 소부장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뿌리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에 맞게 뿌리산업의 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고령화된 인력구조를 전문인력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민관, 대중소기업, 뿌리기업간 상생과 협업이 필수로 관계부처는 대책 추진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안건에 대해선 “올해는 해외보다 국내여행 수요가 높은 만큼 숙박업소의 불법영업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장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대책을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