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규제로 인한 숨은 애로 찾아낸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기술규제 개혁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규제정책포럼’이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1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김병배 김앤장 미국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를 포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전문 기술분야 쟁점 검토를 위한 화학·환경 등 4개 분과위원회도 구성했다.

기술규제란 정부가 국민안전, 소비자 및 환경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규정한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의 기술적 요소와 절차다.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규제,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등 국민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창의적인 기업 활동과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기술규제 애로사례 발표가 진행됐으며,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기업애로 사례로는 △원격 건강관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신산업 진입규제) △휴대폰의 재활용 수거기준 합리화(과도한 규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규제 단일화(중복 규제) △나노 소재와 제품에 대한 규제 부재(규제 공백) 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제도개선 토론에서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정부의 역할(김태윤 한양대 교수) △부처별 규제권한 경쟁에 따른 규제중복(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의 신속인증제도 도입(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규제방식의 보완 필요성(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논의됐다.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포럼에서 발굴된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기술규제영향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분야 규제개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기술규제정책포럼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포럼의 결과물들이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태윤 한양대 교수(규제개혁위원)를 비롯해 기술규제 연구기관, 기업과 산업별 협의회와 단체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