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167개 민생규제 개선해 국민불편 해소…서민경제 활력"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을 약속하며 “다양한 분야의 민생규제들을 개선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입지·환경 등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거나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규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면서 “그동안 직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고, 안경점을 직접 찾아야 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각 과제의 소관부처는 국민 한분 한분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생현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절기상 첫눈이 온다는 소설(小雪)인 이날 본격적인 겨울철에 돌입한 만큼 취약계층에 관한 발굴·지원시스템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위기가구를 포착할 수 있는 수집정보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지자체와 이웃주민, 우체국·택배종사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전보다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결식아동 급식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극복에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올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현장을 찾아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올 겨울도 이상기후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한파나 짧은 시간 일부 지역에 집중된 강설이 전망된다”면서 “퇴근시간대 서울 도심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사태나, 사전 제설 미흡으로 인한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등을 교훈삼아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한파·강풍 예비특보 발효 시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던 관례를 깨고 연남장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진행됐다. 한 총리는 “민생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주시기 위해 외식·숙박업, 농업, 전통시장 등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국민들께서 참석해주셨고, 일선 복지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구청 공무원과 우편 집배원, 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님도 모시게 됐다”며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