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이번엔 진짜 한다!`

[edaily 김상욱기자] 이해찬 국무총리 취임후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규제개혁`과 관련, 민·관 합동기획단이 출범한다. 그동안 역대정부에서 한결같이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사실상 공염불로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작업에 대한 눈높이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과의 업무분담을 통해 국가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이 총리의 의지를 감안할 경우 `이번엔 좀 다르지 않겠냐`는 시각들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전의 국무총리들과 달리 이른바 `실세총리`로 부상하고 있는 현 상황과 평소 업무추진 스타일을 고려할 경우 과거와 같이 `수박 겉핥기`식의 규제개혁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총리 "규제개혁, 이번 아니면 안된다" 실제 이해찬 총리는 취임이후 공식석상이건 사석이건 기회가 있을때마다 규제개혁을 강조해왔다. 최근 부진한 내수경기를 살리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선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이 총리는 지난달 취임 1개월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투자환경 안정이 중요하다"며 "창업과 공장설립, 토지이용, 수도권 등에 대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개혁 추진단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개혁기획단 신설을 공식화했다. 민간전문가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규제개혁기획단 구성을 추진하는 등 규제개혁·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이 되는 덩어리 규제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 또 "기업들의 생산현장 등 구체적인 사례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겠다"며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무총리실 회의석상에서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규제개혁과 관련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하기 힘들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실제 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을 해 달라"고 강조했었다. 오늘(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 총리의 의지는 재확인됐다. 이 총리는 "규제개혁의 경우 그동안 전시효과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며 "수요자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사업단위별, 분기별로 목표를 분명히하고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내수진작에 모든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번 규제개혁을 시장체제를 정비하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총리의 강력한 의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총리가 나서서 해결하고 내가 필요하면 일요일이라도 부르라"라며 이 부분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과 이 총리는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부나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겼을때 이를 모면하려는 시도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이다. ◇민·관 합동기획단 출범..`규제개혁 시동` 이날(2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직제개편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이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주요그룹으로부터 기획단에 참여할 10명의 민간 전문가를 지원 받았다. 여기에 경제단체로부터 2명, 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13명의 인력을 충원, 공무원 26명 등 총 51명으로 기획단을 꾸려 나가게 된다. 기획단은 분야별 3개팀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이 겸임하게 되며 팀장은 국장급 공무원이 맡게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팀장급은 민간전문가로 대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국무조정실이 팀장으로 기획총괄팀이 구성되며 기획과 교육·문화, 노동·보건, 환경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이어 산자부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농림, 물류·유통·해양,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검토하게 되며 공정위를 중심으로 공정경쟁, 건축·토지, 금융 등의 분야를 맡게 된다. 기획단은 이 총리가 강조해온대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덩어리 규제`의 정비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일자리창출 및 기업투자 환경개선과제를 분기별로 4~5개씩 선정해 집중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7800건에 달하는 기존 규제에 대해 일제히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며 건설·토지, 경쟁제한, 금융, 물류유통 등 10분야를 우선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기획단과 함께 정부부처내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 합동작업도 진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기업애로센터는 기업들의 개별적인 불편사항 등을 발굴해 제도개선 과제로 연결한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기존 형식적인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기획단에서 각종 인허가절차 등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동참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기준과 소요시간, 비용 등을 자세히 알려주는 규제지도를 작성하는 등 국민들이 규제내용과 절차를 알기쉽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