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도한 공급불안으로 집값 이상과열…수급 안정적"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신규 공급대책 없이도 향후 5년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나 인허가 현황을 봤을 때 주택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판단,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가구와 소득, 멸실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주택 수요가 수도권은 연 22만1000호, 서울은 연 5만5000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미 분양된 물량과 정비사업 진행정도, 인허가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는 연 26만3000호, 서울에서는 연 7만2000호가 공급될 예정인 만큼 공급이 수요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35만7000호로 10년 평균치인 27만5000호에 비해 많고, 분양물량도 3년 평균이 22만2000호로 10년 평균 15만6000호를 웃돈다. 준공 역시 최근 3년 평균치가 24만8000호로 10년 평균치에 비해 20.3% 많다. 서울로 좁혀서 봐도 최근 3년 평균 인허가물량이 10년 평균에 비해 26.8% 많고 분양과 준공도 각각 23.7%, 14.8% 웃도는 수준이다.

일정부분 주거기능을 담당하는 오피스텔 인허가·준공 물량도 최근 3년간 증가세가 뚜렷하다. 수도권 오피스텔 인허가는 2015년 6만4000호에서 2016년 8만7000호, 작년 9만4000호로 증가세다. 준공도 2015년 3만가구를 넘어선 이후 2016년 4만4000가구, 작년 5만9000가구로 늘었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33만여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 내 현재 진행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502개고, 이 중 착공해 공사중인 단지는 104개다. 공사중인 단지에서만 8만4000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등의 이상과열에는 주택수급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달리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했다”며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