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한은 총재 "금리인하 파급속도 지켜 볼 필요 있다"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유동성 함정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추가 금리인하 여지를 열어놨다. 
 
특히 시중자금의 단기물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적 현상"이라고 진단하면서 새로운 양적완화정책 카드는 아직 꺼낼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유동성 함정에 대한 질문에 "물론 공급된 유동성이 장기 또 상당히 위험이 있는 쪽으로는 덜 흐르고 단기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급속한 금리조정 과정에서 어느정도 마찰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돈이 실물로 원활하게 돌고 있지는 않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조정이 짧은 기간 안에 이뤄졌고 지금은 2%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추가조정 여지는 금융시장 상황이나 정책금리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제까지 숨가쁘게 금리를 내린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금리가 역사적으로 봐서 낮은 수준에 왔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금리 조정 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분도 여러가지 필요한 때에는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해 양적 완화 정책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CP나 회사채 매입은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모두발언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서 앞으로 2%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전세계 경제가 거의 동시에 동반침체 상태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작년 10월경부터 수출이 조금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11월, 12, 1월 수출 감소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

소비나 투자 같은 내수 지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지디피 성장률이 근래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물가 쪽에서는 작년 7월부터 빠르게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국내외 수요도 매우 약하고 작년 여름 정점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도 급속히 떨어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말하자면 환율이 워낙 많이 상승해서 그것이 물가의 압박을 줘 왔습니다만, 수요쪽에서 수출이든 내수든 간에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쪽에서 보면 작년 10월 11월이 금융상황이 혼란스러웠다. 한국은행도 대폭 금리를 낮춘다거나 또는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한다거나 해서  과감한 금융완화정책을 시행했고 국제금융사정도 작년 12월 이후에 약간 개선되는 모습이 잇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유가라든가 환율 같은 것이 비교적 안정을 보였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다.
 
시장 금리라든가 은행을 중심으로한 대출 예금금리 이런 부분에서도 과감한 금융완화정책으로 어느정도는 효과가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금리 그다음에 은행채 금리 시디 시피 금리 이런것들이 많이 내려갔다 회사채쪽은 내려가는 정도가 덜했다만 전반적으로는 봐서는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통화정책에 상당한 정도로 호응을 했다고 보고 있다.
 
단지 국제금융에서 시작한 금융불안은 4분기부터는 실물쪽 불안으로 옮겨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신용위험에 대한 불안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의 움직임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자금조달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부터 앞으로 전세계나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아직 뚜렷하게 언제쯤 부터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대체로 2008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 뒤로 가면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나 정책당국에서 과감한 정책들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경제 탄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근래 보지 않았던 경제 위축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뒤로 가면서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희망적인 관측을 합니다만은 그런것이 저희의 예측이다.
 
물가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보기엔 하반기에 들어가면 물가 상승률이 3%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연말쯤 가면 지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경상수지쪽은 대체로 봐서 소규모의 흑자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계절적으로 조금씩 적자를 보는 달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연간으로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실물 또는 경상수지 물가 금융시장 상황, 이런거를 봐서는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이 당분간은 그런 유동성 사정 쪽에 초점을 상당히 맞춰야 겠고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이 너무 위축이 되어서 실물과 금융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점점더 나빠지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것에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겠다, 그런 생각이다.
 
저는 그동안 여러경로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우리의 통화정책 기조로 기준금리 조정 이런것은 물론이고 다른 수단들도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일문일답

-시장의 관심이 추가 금리인하여부인데 인하요소가 있는가. 속도조절 필요한 것 아닌가. 국채직매입 양적완화 복안이 있는가.
▲기준금리가 지금 10월부터 시작 5.25%에서 2%까지 3.25% 포인트가 내려왔고 그것이 비교적 짧은기간에 내려왔다. 그래서 좀전에 설명한대로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반응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금리조정이 이렇게 짧은 기간안에 이뤄졌고 지금은 2%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추가조정 여부는 정책금리의 기준이 금융시장 상황이, 특히 금융시장 상황 그런데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리 조정여부는 여전히 열려있다 보면 되겠는데 말씀드린대로 금융시장이 어떻게 파급력이 있느냐 그런걸 속도를 봐가면서 거 조정을 하겠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금리 하한이다 제로금리다 그런거 얘기하는데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도 인플레 기대심리가 어느정도냐, 물론 인플레 기대심리도 때에 따라 변하지만, 원래 금리라는 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3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보상,  위험보상 또 하나는 실질수입 이 3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서 어떤 금리가 생성된다고 보고 있다. 경제활동이 극히 위축될어 있을때는 실질수입이 0이거나 마이너스로 갈수도 있다. 그러나 인프레 기대라는가 위험에 대한 보상기대는 0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요소가 각 나라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통화정책이 운용되야 한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조정이 아닌 다른 통화정책수단은 어떠냐. 원래 그 금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때는 전통적으로 금리조정을 통한 어떤 금융조정, 이 경로를 중시하고 거기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시장이 가격에 따라 조정이 잘 안될때, 잘 안움직일때는 다른 양적인 수단을 실제 동원해서 쓰고 있다.
 
우리도 이미 최근 증권회사를 통해서 은행이 환매조건부로 자금을 공급했다든가, 지난번에 채안펀드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국채에 단순매입을 환매조건부로 한다던가 이런것도 단순히 금리정책과는 다른, 수량으로 접근하는 그런 통화정책이라고 볼수도 있다. 워낙 금리가 역사적으로 봐서 낮은 수준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통화정책도 금리 조정 뿐만 아니라 양적인 자금공급 이런 여러가지를 필요한 경우에는 동원할 수 있다.
 
그 기준은 그때 그때 금융시장 상황이라든가 판단 되어져야 하는거 아니냐.

-통화정책 완화가 생산부문에 공급되지 않고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사용된다는 우려도 있다. 유동성 함정의 징후가 보인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몇달 동안에 유동성 지표라든가 자산 이런것을 보면 국채나 은행채, 회사채, CD, CP 이런거는 정책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물론 공급된 유동성이 장기, 또 상당한 위험있는 쪽으로는 덜 흐르고 단기자산으로 즈로 몰리고 있다 그런 현상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급속한 금리조정 이런 과정에서 어느정도 마찰적인 현상이 생길 있을수 있다고 보고 좀더 분석을 하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동산 거래 관련된 정책의 변경 가능성 이런거 놓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흐름이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을 봐서는 아직 부동산 쪽에 큰 변화가 있는 거 같지는 않고, 금융완화정책을 자산쪽에 불안 문제를 일으킬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아직 유동성 함정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워낙 금리가 빨리 내려왔고 실물경기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물쪽이나 금융쪽에 나타나는 징후들을 아주 관심을 가지고 당분간 살펴볼 필요는 있다.

-최근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2%로 낮췄는데 한은의 전망은 어느 수준인가. 정부의 목표치 달성 가능하다고 보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선 경제변수에 대한 판단 평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거의 매달 성장률 전망이나 물가전망 등 경제변수에 의미를 부여한다.

 질문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혀선 경제변수에 대한 판단 평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름대로는  거의 매달 성장률 전망이나 물가전망 등 경제변수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교환이 있다.
 다만 일반 국민들 하고 언론하고 대화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빈도로 어떤 강도로 설명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있다. 그동안에 강조해온 대로 한국은행은 1년에 2번 공식저긍로 발표하겠다 약속을 해왔고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최소한 분기에 1번은 해보고 금통위에 보고도 한다. 그리고 필요할때는 거의 매달 간이수정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는 요새 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율 전망은 얼마다 또 한달뒤에는 얼마다 하는 것이 정책을 실제로 책임지는 통화정책 당국으로서 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이 성장전망을 매달 바꿔가면서 발표하진 않는걸로 알고 있다. 저희가 보기도 오늘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나오지만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는 보고 있다. 발표한 바와같이 작년 4분기 경제활동 수준이 워낙 크게 위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점을 잡고 본다면 금년도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매우크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본 성장률 전망 숫자를 구체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다 그런 필요를 크게 느끼진 않는다
 
한국은행의 계획으로는 당초 예고한대로 4월에는 공표를 할 생각이다.

며칠전에 정부쪽에서 마이너스 2% 성장률 이라는 것이 글쎄 정부의 공식 발표라고 봐야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옛날같이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어 정부가 주도해서 집중하는 경제운용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보는 경제 전망,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롭지 않다고 본다.

목표라고 자꾸 보고 해석을 하고 그러면 여러가지 정책의 수립이나 전달하는 거나 평가하는데 목표가 아닌 것 같다가 목표에 집착하는 이런 인상을 줄수 있다. 그게 목표다 이런 인식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다. 지금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2% 달성 가능하냐 아니냐는 보고 싶지 않다.

근래와서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금년 성장전망에 대해 플러스 거의 없고 마이너스 인거 같은데 그 자체에 큰 무게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평균적인 성장률이 과거에 9, 8%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거에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

정부쪽에서는 정보가 필요하긴 하다. 예산편성도 해야 하고 많은 경제 관련된 의사결정이 성장률 전망하고 연관이 있어 숫자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지만 목표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요새같은 경제 운용 방식에서는 용어부터가 썩 적합치 않다.

- 금융위기를 맞아 한은의 적극적 목소리 높다. 개정을 2월중 논의할 것 같은데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고,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한은법 개정이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 그 중앙은행이 그 나라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을 맡아야 하는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현재 한국은행법은 1997년에 개정이 되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7년쯤 부터 문제가 생기고 2008년 하반기 특히 9월 리먼 이후에 적극적인 여러가지 통상적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고 실제 하다보니까 중앙은행과 관련된 제도 이런 거 개선 보완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도 이러한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도 여러가지 경우를, 여러가지 기회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진 체제가 정말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있느냐 문제제기가 있었다.

제대로 운용한지 10년정도 됐고 금융위기 실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한은법에도 어느 정도 손질이 필요하다 그리 생각을 한다.

다만 지금 금융이 전세계저긍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있고 지금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 우리가 참고를 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한다.

부분적인 손질이랄까 그런 문제는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제기된 문제마다 한국은행 또는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일이 말하는 건 어렵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거고 때에따라선 구체적인 입장을 표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추경예산 편성하고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채발행 재원조달 문제도 있는데 정부에서 이에 따른 지원 요청이 온다면 응하겠는가.
▲지금 경제 움직임으로 봐서 공공부문 정부의 좀더 적그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고 우리도 공감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가진 수단이나 능력이 유동성을 공급 관리하는 일이다. 국가경제를 잘 끌고가기 위해 금융부분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 하면 그런거 하는게 가능하다.

한은법 문제도 나왔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에 처했을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건지 미리부터 가정을 하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게 은행을 통할건지, 정부하고 관계를 넓힐건지, 어떤 형태를 띌건지는 그때마다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지금 필요하고 그게 금융쪽에 나타나게 된다면 한은이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시장쪽에서 가장 문제는 단기 부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해소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단기유동성으로 자금이 몰린 적이 몇년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하게 금리가 내려가고 단기간에 급속하게 실물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 기관이나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연금이다 보험이다 그런 쪽에서 일시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 당국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타개하고 한편으로는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도 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중앙은행도 그렇고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을 조금이라도 풀어줄수 있는 방안을 과거에도 내놨고 앞으로도 내놓을 것이다.

워낙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이 일어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다만 이것이 장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이다.

-경기회복시점을 언제로 보는가.
▲직접 답하기가 어렵다. 언제부터냐 이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회복된다고 보느냐에 따라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하고 실물하고 연결돼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세계적으로 연결돼 있어 확실히 얘기하기가 힘들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또 몇몇 업종이랄까 몇몇 상품이랄까 집중돼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처럼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몇십 달러 수준에서 40~50달러로 떨어졌다는 건 도움이 된다.

또 한편으로는 원화의 가치가 미 달러당 900원에서 1300원대인 게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준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외로 나갔던 수요가 다시 국내로 되돌아오는 효과도 사실 있다. 여행부문에서 나타나는 수지차가 지금 작년에 비하면 한달에 10억달러씩 개선되고 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런 원화가치의 저하라든가 에너지 가격 하락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경제가 작년 여름 에 비해선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또 몇몇 선진국에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여러 가지 각종 파생 금융상품이랄까 깊이 크게 노출돼서 엄청나게 손실을 봤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데서 오는 피해는 좀 적은 편이다. 우리는 실물경기가 주저앉음으로써 말하자면 제대로 빚을 갚던 기업들도 제대로 이자를 잘 못내는 상황이 됐고 금융쪽에서 오는 악성 자산이 아니라 실물이 나빠짐으로써 금융으로써 번져올 가능성이 걱정이 되는데 정말 금융자체에 큰 문제가 손실을 본건 아니지 않은가.

최근 상황 전개에서 나은 점이라 할까 유리한 점이라할까 없지 않다.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요점은 언제부터냐를 딱히 말하기 어렵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작년 4분기부터 실물쪽에 나타난 것이 너무 예측하고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 지금 시점에서는 2분기다 하반기다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단지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CP나 회사채 매입은 없는 것인가.
▲은행 자본확충하는데 있어 우리 한국은행은 간접적인 건 있지만 실질적인 건 어렵다. 한국은행이 자본확충에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당국간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의논이 진행돼 있다. 거기에 대해선 세부적인 사항이 다 끝나면 관련 당국에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다. CP나 회사채 문제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고, 다른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도 해보고 있지만 공개시장 조작이라든가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해 온 조치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CP를 매입한다든가 회사채 매입한다던가 하는 건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당장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뭘 하겠다 진행되는 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