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개혁 필요…대학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개혁을 위해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주도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히 진행되고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교육의 한계점이 부각되며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며 국민 모두가 인재로 성장하도록 역량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 △대학에 대한 규제없는 지원 △디지털 역량 함양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 실현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등 네 가지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학을 지역 혁신의 허브로 육성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공동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현재 대학 정책을 중앙정부가 설계·평가·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설계·제안하는 구조로 혁신하겠다는 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첨단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범부처간 협력해 인재양성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디지털 등 전략적으로 국가발전에 필요한 첨단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교육계·산업계·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아젠다를 발구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교육책임제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유보통합을 추진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확대, 기초학력 보장, 교육복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총리 겸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임무”라며 “교육·복지·고용노동 등 사회정책을 융합해 사회적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가 교육과 복지에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