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팀, 개혁도 `속도조절`?

[edaily 김희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수장으로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을, 김 부총리와 호흡을 맞출 기획예산처 장관에는 박봉흠 차관을 각각 승진 기용했다. 한눈에 봐도 노 대통령이 추구해온 `개혁`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청와대로선 "개혁과 안정을 절충했다"고 자평하겠지만 `재벌 개혁`의 칼날을 휘두를 것으로 기대됐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중도탈락을 생각하면 새 경제팀의 `안정적` 이미지가 더 두드러진다. ◇ 경제 불확실성 우선 고려 노 대통령은 우선 개혁도 시급한 과제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이 대단히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안정쪽을 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둔화가 심화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대외적인 변수로 국내 경제의 활력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라 내부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불투명성을 줄이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최근 부쩍 불안해하고 있는 재계에 대해 어느정도 숨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한편 개혁에 수반되는 법제화 등을 위해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점도 절충형 카드를 선택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어제 고건 국무총리 인준과정에서 확인됐듯이 개혁을 위해 한나라당은 결코 외면할수 없는 국정의 파트너다. 한나라당은 "경제부처 각료들 마저 개혁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진용을 학자출신의 뉴 페이스로 구성한데 따른 일부 보수적인 여론의 우려도 `절충형`을 선택하는 역할을 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경제노선의 연속성을 과시,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카드인 셈. 노 대통령의 이러한 의중은 취임사의 "개혁과 통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거나 어제 비서관 회의에서 제시한 `사정활동의 속도조절`과도 상통하는 면이다. ◇ 관료출신 중용..점진적, 장기적 개혁? 노 대통령은 관료출신을 선택, 이처럼 다목적인 절충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김진표 신임 부총리의 업무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해 주변의 불만은 없다. `자기 색깔이 없다`는 김 부총리의 캐릭터는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재벌정책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위치에서 얼마나 소신있게 추진력을 발휘할지가 관심사다. 김진표 경제팀의 개혁은 과감하고 순발력있게 진행되기 보다는 점진적, 장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을때 김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개혁조치들이 대부분 거의 100% 입법사항이다, 입법사항은 서두른다고 될 수 있는 것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사정도 어느정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입법 필요판단시에도 먼저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목표로 제시해서 기업들이 그런 비전에 따라 충분히 사전준비 통해 감당할 시간 주고 정부는 그 기간중 다양한 의견 수렴, 국민적 합의 이뤄내서 입법통해 추진하겠다"는 다짐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인수위 활동때 `총액출자제한이 대폭 완화될 수도 있다`는 식의 보도로 곤욕을 겪은 적이 있다. 인수위원들의 조율을 거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리됐지만 개혁과정에서 재벌의 사정을 감안할수 있다는 뉘양스를 남겼다. 신임 부총리의 경력으로 본다면 세제개혁을 통한 분배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세무관련 업무만 20년 넘게 종사해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edaily와의 인터뷰에서도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조세기구를 통해 1차적 배분을 재분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YS정부 시절 재정경제원 세제심의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속에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도입하는 등 뚝심을 보여왔다. 노 대통령이 평소 김 부총리와 함께 `훌륭한 관료`로 꼽았다는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복잡한 사안을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자기 주장을 피력하는 스타일이다. 관료출신 중에는 소신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과거 정권과 차별성에 관심 그러나 이들의 개인적인 성향과는 별도로 관료출신을 경제수장으로 기용한 점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 방식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DJ의 재벌개혁이 미완으로 끝난 것은 재벌과 직접 상대했고 관료에 너무 의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과거 정권과 과연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출발점은 오늘의 재경부나 기획예산처 장관인선이 아니라 조만간 단행될 금융감독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선임에서 보다 뚜렷하게 확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