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稅收부족분에 민생자금 더한 규모"(종합)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논란끝에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추경을 편성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그러나 "인위적 경기부양 차원에서 추경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이 경기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경제상 불가피한 긴급소요 자금 등을 대상으로 추경 소요를 파악한 뒤 당정협의 등을 통해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추정해 봐야 한다"면서 "세수부족분에다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대책자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軍) 경영개선자금, 취약계층 긴급지원 및 사회안정망 자금 등 국민경제상의 긴급소요자금을 합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현재는 세수부족분 규모를 알 수 없다"며 "올해 연간 세수부족 규모는 8월 중순 이후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8월말이나 9월초 당정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수부족분은 일반회계 3조원을 포함해 4조 3000억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일반회계상 세출규모를 지난해보다 11% 이상 늘어난 130조 6000억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세출규모만큼 세입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좀 더 걷혔으나 이미 1~2분기에 거둘만큼 거둔 상황이고, 소비 회복세가 뚜렷하지 못해 부가세에 기대를 걸기 어렵다. 환율하락으로 관세와 수입분 부가세가 감소하고 기름값 인상때문에 교통세도 부진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양도세 감소와 주식 증여세 감소 등을 고려하면 세수부족은 3조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국민경제 긴급소요자금을 1~2조로 추정한다면 4조원 안팎의 추경을 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한편 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추경 관련 논의를 했다"면서 "전문가들은 경기가 상승세에 있고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집행한다면 시차가 있으며, 대규모로 하지 않으면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기부양용 추경편성에는 반대했다"고 밝혀다.

또 경기중립적 추경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따라서 오늘 청와대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는 인위적 부양목적으로 추경편성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만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세수부족분에다 민생안정용 자금을 더하는 정도만큼 추경을 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