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통 "번호이동, 추가 조치취할 시기아니다"(상보)

[edaily 박호식기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월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IT수출은 지난해 573억달러에서 22% 가량 증가한 700억달러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국내경제는 올해 내수가 회복되면서 5% 수준까지 성장하고 IT산업은 12% 대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해 이동전화기가 수출증가율 1위(33.1%)를 차지했고 이동전화, 반도체, 컴퓨터 수출이 각각 100억달러를 넘어선 상태. 정통부는 수출 100억달러를 넘는 품목중에서 이동통신기기 수출은 168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이상, 반도체 수출은 195억달러에서 230억달러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 장관은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디지털TV나 통신용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을 큰 폭으로 확대해 이동전화 뒤를 잇는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10개 이상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개발된 부품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휴대폰용 카메라센서, 멀티미디어 칩, RF모듈 등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 힘쓰겠다"며 "IT분야에서만 40억달러에 달하는 대일무역 역조 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IT분야 일자리 창출에서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진 장관은 "올해 IT분야 일자리창출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단기적으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에 470억원을 투입해 2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졸예정자들로 해외 인터넷봉사단을 구성해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IT코리아 위상 제고 등을 추진하고,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청소년 소프트웨어교육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3만4000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07년까지 IT분야에서 총 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합적 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이와 함께 "IT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1385억원을 M&A펀드에 지원하고 기존 관련펀드들의 M&A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 장관은 "SK텔레콤이 인가 신청한 월정액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서는 시장여건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해 인가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지금 KTF나 LG텔레콤으로 이동한 것이 가입자비율과 비슷하게 이뤄진 것이며 보름정도 시행된 상황에서 단편적으로 끊어서 보기는 어렵고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진 장관은 "지금은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방어하는 것"이라며 "아직은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동통신사 사장들과 다시 한번 번호이동성 과열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당부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SK텔레콤, KTF에) WCDMA 투자활성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정통부 직원이 각종 비리에 관련된 것 죄송스럽다"며 "2000년 전후 닷컴 거품심해질때 일부 직원들의 비리가 있었던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지난 16일과 17일 정통부 워크샵에서 심도있게 논의했고 인사 등을 통해 문책도 할 것"이라며 "특히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비리도 있어 특별히 논의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보화촉진기금운용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2월까지 종합적인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