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 국회 공청회 입장차만 재확인

[edaily 김수연기자] 서로 양보도 없었고 타협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1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관련 공청회는 은행과 보험권의 입장차만 또 한번 확인하는 `뻔한` 자리가 됐다. 이날 토론회는 방카슈랑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성황을 이뤘다. 300여명이 토론을 지켜보러 왔고 모친상으로 불참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을 대신해 행사를 주관한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우리당 신학용, 이상경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도 모습을 보였다. 또 보험업계 CEO 몇명과 생·손보협회장 등도 모습을 보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신수식 고려대 교수는 "새 시장이 창출될 수 없는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에서 제외하고,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 조항이 우선 마련돼야한다"등의 주장을 펼쳤다. 신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10여분씩 의견을 개진한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방카슈랑스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쟁점이 됐다. 은행 측은 사업비 비중이 적은 상품이 1단계 방카슈랑스에서 시행돼 보험료 인하 효과가 미미했으며 보험료 인하는 은행이 아닌 보험사 탓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생·손보 측은 은행이 수수료를 높게 받으려 해 인하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또 보험 측은 `시행연기`또는 `자동차 보험 등 일부 상품은 2단계 확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거듭 주장했다. ◇신수식 고려대 교수= 신 교수는 "방카슈랑스 도입은 보험시장 확대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신규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의무보험 성격을 갖는 자동차보험은 2단계 확대실시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카슈랑스의 단계적 도입에 대해 "과거 국내 보험역사를 보면 힘센 대리점들이 횡포를 부리고 부작용을 낳았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 이같은 힘센 대리점이 돼 과거사를 재연할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책당국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신 교수는 "방카슈랑스 도입 및 확대를 논의하면서 보험소비자와 보험대리점의 이해를 소홀히 한 것은 정책실수였다"고 지적하면서 2단계 확대시행 논의에서 이같은 과오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정책이 기존 설계사 및 대리점조직의 붕괴와 동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그 대안의 하나로 개인보장성보험은 설계사와 대리점이 맡고, 은행은 단체보장성보험을 팔도록 칸막이를 나누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한편 방카슈랑스 시행 1년에 대해서는 "은행의 판매 실적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폭발적이었으며 모집질서의 문란과 가격인하 효과가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평가했다. 또 보험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처벌 조항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교수는 보험사들에도 일침을 가했다. 보험회사마다 방카슈랑스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이중적 태도를 취하기도 해 약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 = 강봉희 상무는 1년 시행해 보고 보험료 인하 효과를 논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강 상무는 "1단계 방카슈랑스는 수수료 비중이 적은 저축성 상품 위주였고, 이에 따라 사업비 절감 효과가 미미해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작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2단계 확대 대상이 되는 보장성보험 상품들은 사업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시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 상무는 "은행은 보험 뿐만 아니라 투신사 상품인 MMF, 증권사의 ELS 등도 엄청나게 팔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이들이 생존 문제 등을 거론하지는 않는다"며 보험권에 볼멘 소리를 했다. 또 "보험료를 인하하고 모든 보험상품을 통제하는 것은 보험사"라면서 "이런데도 마치 은행이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는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박한철 생명보험협회 상무 = 박 상무는 "은행이 밀어부치기식 판매로 보험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초 방카류상스 도입을 논의했을 때는 은행이 이렇게 밀어부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또 박 상무는 "행과 보험사간의 경쟁은 헤비급과 플라이급의 경기"라고 말했다. 규모 등에 있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 박 상무는 "은행은 상반기 3조6천억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그중 방카슈랑스 부분은 1180억으로 이는 3% 밖에 안된다" 면서 "은행 순익이 3% 확대되는 동안 보험사는 1급장해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분쟁 발생 여지가 많은 보장성 보험은 기존 설계사와 대리점이 취급하고, 저축성 보험만 은행이 판매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결론으로 "보험 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가 확보된 이후로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연기하고, 이같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확대 시행 자체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민 손해보험협회 이사 = 김 이사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서 방카슈랑스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은 이미 직판시장에 나와 있고 요율자유화 이후 거의 최저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보험은 계약자 뿐 아니라 제 3자인 피해자 역시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부실판매가 되면 보험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자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이사는 "이미 시행을 했으니 계속 가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하다"면서 "시행해가며 보완하자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단계별로 시행하는데 10년씩 걸렸다"면서 "시행을 연기해 시간을 주면 보험사는 그동안 장기 자동차 보험, 환급형 자동차 보험 등 경쟁력 갖춘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섭 보험대리점협회장 = 김 협회장은 당초 방카슈랑스 도입을 논의하면서 대리점과 모집인들을 논의에서 소외시킨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 당국자들이 방카슈랑스 도입을 논의했을 때 이미 퇴출되었어야 할 부실 보험사는 걱정하면서 30만 조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검토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외국자본에 의존한 은행 때문에 30만 모집인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방카슈랑스 법안은 악법이다.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원 YMCA 실장 = 신 실장은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사만의 영역 뿐만이 아닌, 소비자이익 측면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1단계 시행 결과 소비자측면에서 가격인하 효과가 적고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드러나는 등 실망스러왔다"면서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판매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꺾기 등 부작용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국장 = 정 국장은 제 2 금융권은 감독과 정책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에 앞서 일정기간 보류를 통해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점검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