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강화 등 정부개편 논의 급물살

[edaily 조용만기자] 대통령의 직무복귀에 따라 그동안 보류돼 오던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격상과, 국가 R&D 종합조정 기능 부여를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개편을 시작으로 금융감독기구 개편, 통상교섭본부 분리 등 본격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할 방침이다. 청와대에 이어 정부조직이 확대개편될 것으로 보이며, 개편과정에서 위상·기능이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는 조직의 경우 내부 반발이 예고된 상태여서 향후 개편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부 위상 강화..`혁신주도형 경제` 밑그림 정부는 20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기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본적인 방향은 과기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부여하고 종합조정·기획·평가활동을 강화한다는 것. 과기부는 국과위를 통해 전체 R&D사업과 예산, 관련 산업정책을 기획-종합조정-평가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관련 정책조정 등을 맡는다. 그동안 균형발전위가 주관해 온 지역혁신사업과 R&D 연계체제 구축 업무를 과기부가 담당하게 된다.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의 종합조정 부처로서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위상도 높아진다. 김병준 정부혁신위원장은 이번 과기부 개편 배경에 대해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금리, 통화, 환율 등 거시경제 수단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과거 자본과 노동 중심의 투자주도형 전략은 고령화사회, 자동생산체제로 접어들면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상황하에서 미시기반인 산업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이번 개편도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정통부 `직접 영향권` 과기부가 수행하던 R&D 사업 집행기능은 원칙적으로 개별부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범 부처적으로 공동기반이 되는 대형복합·태동기 기술에 대한 발굴· 연구사업과 목적기초 연구사업은 과기부가 맡도록 업무를 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력혁신을 위해 과기부를 개방형 조직으로 전환해 외부전문가를 충원해 활용하고, 직위분류제 추진 시범부처로 선정했다. 업무조정에 따라 산자부와 정통부 등 관련부처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T산업정책의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 예산까지 과기부로 넘어갈 경우 그동안 중복논란이 많았던 산자부와 정통부의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R&D 예산은 배분은 톱다운 방식으로 바꿔, 5조7000억원의 정부 전체 예산을 국가과기위에 배정하고 예산한도 내에서 국과위가 종합배분하게 된다. 김병준 정부혁신위원장은 예산배분 기준과 관련해서는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흩어져 있는 체계를 국과위로 모은 것"이라며 "5조7000억이라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인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의 위상강화와 이에 따른 관련부처 기능조정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말 오명 과기부 장관 발탁과 관련,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을 부총리급 위상에서 총체적으로 기획,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과기부 장관이 산자부와 정통부를 포함, 건설, 보건복지 등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기술부총리`로서의 통합·조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혁신주도형 경제체제 전환과 국가 R&D의 종합조정이라는 밑그림을 갖고 과기부 개편에 착수한 상태에서, 향후 통신·전파·방송산업 정책 등을 아우를 통신방송위원회 설립논의가 가세할 경우 과기부에서 시발된 국가 과학기술분야 체제개편은 보다 큰 틀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감독기구 개편..내달 급물살 정부는 내달부터는 감독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에 나선다. 정부혁신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문제 등 감독기구 개편방안을 마련, 6월부터 논의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기구개편은 국가 금융산업과 정책방향, 금융구조조정, 시장개혁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감독기구 개편안은 감사원의 카드정책 특별감사 및 감독기구 개편방안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그동안 법률 제·개정권(재경부)과 감독 및 인허가권(금감위), 위임감독 및 검사(금감원) 등으로 나눠진 현재의 감독체계가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면밀히 점검해왔다. 카드정책 특감과정에서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3가지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단일 감독기구로 만들고 이를 재경부 산하 금융청으로 두는 방안(재경부안)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해 금융부를 설립하는 방안(금감위안)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반관반민의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금감원안) 등이 검토돼왔다. 감사원은 일단 감독기구가 공무원 조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감독기구개편을 추진했던 전윤철 감사원장의 지론이기도 하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은 정부조직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감독기구의 공무원 조직화는 `관치`로의 회귀라며 독립성 확보를 위한 투쟁방침을 천명했다. 감독기구개편이 단행될 경우 금감위와 재경부 등 정부부처의 기능조정이 불가피하며, 관련부서의 통폐합도 예상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개편안도 관심거리다. 정부혁신위는 통상교섭본부를 ▲외교통상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 ▲`통상교섭위원회` 신설 후 외교통상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사무국으로 전환하는 방안 ▲현 상태서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고 외통부는 통산교섭본부 분리독립에 반대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