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재산세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고,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장관도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거들었다.
◇재산세·종부세·양도세 손봐줘 : "OK"
이날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충환 나성린 의원 등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를 완화해 세부담을 줄이고 부동산경기를 살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증가하는 사례가 여럿 나타났다"면서 "부동산 추이와 함께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양도세도 검토대상으로 올랐다. 강 장관은 "다른 나라는 이사하면 재산은 늘어나지만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사 다니는 것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과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부동산시장 살려줘 : "YES"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는 건설경기를 살리고, 부동산 시장침체를 막으라는 요구가 많았다.
그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는 지적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의견이 있는 만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는 고용과 경기를 살리는데 중요하다"며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필요할까 : "OH~NO" 난감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가.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고물가 상황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리를 인상하면 중소기업 자금 압박 문제 등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유동성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도 올라가면서 최근 유동성도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