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커스]외환보유액 `얼마가 적정?`

[edaily 김현동기자] 13일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보유액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의원들은 또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과도하게 외화를 보유함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통안증권 과다 발행→이자부담 증가→적자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국은행은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최소 보유필요 외환보유액 규모는 1150억~1560억달로 내외로 추정하고 있지만 지난 98년 이후 19배 이상 확대된 외환보유액과 막대한 이자부담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외환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외환보유액은 본질적으로 대외부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체투자의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필요규모 이상의 외화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가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석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는 950억달러이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의한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에 의해 계산해도 1400억달러로 추산된다"며 "적정수준 이상 보유분에 대해서는 상이한 유동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IMF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외환보유액은 1200억달러 수준"이라고 현 외환보유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외환보유액은 1500억달러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외환보유액 적정수준을 `그 나라의 단기부채와 위급때 이탈되는 자금, 국가위험도, 환율시스템 등`으로 기준을 바꿨고 외환보유액은 결코 다다익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도 "8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1705억달러로 총 외채 1690억달러(2004년 3월말 기준)를 상회하고 있으며 OECD의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외환보유액이 단기 외채(8월말 현재 784억달러)보다 많은 현 상태에서는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외환보유액이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환보유액 과다에 따른 수익성 관리를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9월말 현재 보유액이 1744억달러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대장성이 90%, 일본은행이 10%를 맡고 있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투자은행에 외환보유액 일부의 운용을 맡기고 있는데 한은도 독자 운용보다는 분산 운용이 낫지 않겠나"고 물었다. 외환보유액 과다 논란과 관련, 박승 총재는 "1200억달러니 1400억달러니 하는 것은 수백 수천개 전망 중 하나일 뿐"이라며 "통일문제 고려하면 많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해 현 수준이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내부적으로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봤는데 현재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를 막는데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외환보유액 운용의 분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도 외환보유액 운용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은 최종적인 유동성 보장 수단으로 공공성이 보장돼야 하며, 대외적인 대항능력도 있어야 한다"고 분산 운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동 금통위원은 "현 외환보유액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과 통안증권, 외평기금으로 결과적으로 늘어난 것이지 목표가 있어서 늘어나게 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