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에 사회보험료 25만 원 지원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주게 됐는데요. 그동안 관심이 모아졌던 임금 부분은 결국 제외됐습니다. 성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또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합의했습니다.

[녹취]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당 비정규직특위 위원장)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사회보험료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내용에 담겨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고 있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120%는 월급여로 124만 원에 해당하며 정부는 70만명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25만 원 정도이며 전체 지원액은 2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던 것을 노사정이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밖에도 올초부터 논의돼 왔던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종·유사 업무를 할 경우 차별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장 내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는 파견기간과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추진해오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은 정부의 반대로 결국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임금 80% 보장안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를 두고 근본 대책이 빠졌다며 비난했습니다.

앵커: 3일 연속으로 정부의 친서민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주인공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정은 오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7개 시책에 30개의 과제가 포함돼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 해보면, 먼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처럼 특수한 형태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은 일을 할 경우 차별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업주가 차별 해소를 거부하면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불법파견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번 대책 발표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당정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난했습니다. 고용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을 무시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 자체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관계를 강제하는 것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하청업체 수준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이를 맞추려면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노동계쪽은 어떻습니까?

기자: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노동계의 반응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평가되는 280만 명의 비정규직에게 눈에 띄는 혜택이 없었다는 건데요. 특히 임금 수준과 관련한 내용이 빠졌다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초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비정규직 특위까지 만들어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0%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정부는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제외된 겁니다.

앵커: 정부는 왜 반대한 겁니까?

기자: 현재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정규직 대비 57.2%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별이나 연령, 근속연수 등에 따른 차이를 감안할 경우 정규직 대비 87.4%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벌써 80% 수준 이상에 해당하게 되지요. 이처럼 정규직의 기준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 비정규직의 17.3%는 전문·기술직이나 행정관리자 등으로 근로조건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이지만 오히려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받고 있는데 오히려 80% 보장안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최근 친서민대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감세 철회도 그렇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다가 비정규직 종합대책까지, 정부의 친기업 기조가 완전히 돌아선 느낌인데요? 기자: 네, 지난 7일 감세 철회부터 등록금 인하, 그리고 오늘 비정규직 대책까지 굵직한 친서민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1년 전만 해도 정부나 한나라당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며 대규모 친서민 대책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같은 변화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다가 이명박 대통령도 국정과제로 공생발전을 내놓으면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친기업 기조에서 최근에는 마치 기업 때려잡기에 나선 모습으로 돌아서려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한꺼번에 몰아붙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구요. 오늘 비정규직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예산이 한 두푼 하는 대책이 아닌데 뒷감당은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기자: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재원이 3조원에 달합니다. 추가 감세 철회로 늘어나는 세수는 1조원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복지 지출 증가액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한해 3조원씩 들어간 4대강 예산이 올해로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여유가 생기고, 각종 공사를 축소하거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걷은 세금까지 고려하면 재원을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복지예산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수혜자가 늘면서 지출도 덩달아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를 충당하기 위해 증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이미 부유세 신설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외국 사례를 들며 소비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