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 분배정의 실현·모럴해저드 방지 조화

[edaily 김춘동기자] 차기정부 10대 국정 아젠다 가운데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은 분배정의와 지역감정 해소를 화두로 내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사항에 속한다. 각종 경제성장 및 시장개혁 조치들도 궁극적으로 분배를 통한 복지 및 국민통합으로 수렴되고 있다. 노 당선자가 참여복지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 모자란 부분을 지원해준다거나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과거의 정책과는 차별화하려는 의도다.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아젠다에는 ▲전국민 건강보장제도입 ▲국민복지증진 ▲쾌적한 환경조성 ▲주택가격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농어민 생활향상대책 등의 세부실천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4대 사회보험의 재정기반 확충과 제도개선, 5대 암과 각종 성인병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확립, 진료비 총액 상한선 도입 등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를 확대 보완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 빈곤계층의 자활능력을 제고시키는 시도도 예상된다. 또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통한 노인예산을 확충,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아동 무상교육 실시 등 장애인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관련해서는 환경기준 강화·오염총량배출제도 실시, 난개발 방지와 생태축 연결·자원순환형 폐기물 정책이 기대된다. 지역문화기반 시설을 확충,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창작스튜디오와 공연공간을 확충 등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50만 호의 공급 등 총 250만 호의 주택공급을 통한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 농업개방에 대비한 논농사 직불제 등 각종 농어촌 구조조정방안과 소득보전대책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아젠다에는 ▲5대 차별(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 해소 ▲지역통합(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등) ▲계층통합(빈부격차 해소 등) ▲노사화합(노사정위원회 등 노사협력체제)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대표성 제고 등의 세부실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통합 아젠다는 외환위기 이후 붕괴된 중산층을 재건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역감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등 노사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노사대립을 해소하는 한편 성과 학벌, 장애, 비정규직,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유아 보육료 지원을 비롯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유사산 휴가제, 출산간호 휴가제 등 노 당선자가 후보시절 강조했던 정책들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외에 여성의원 할당제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호주제` 폐지,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