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 수석 "공직사회도 `인적자본` 도입"

[edaily 조용만기자]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19일 "공직사회에도 인적자본의 개념을 도입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 교육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수석은 이날 비서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월례강좌에서 "부처, 중앙­지방, 민관 사이에 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 현장을 두루 익힌 사람들을 정무직에 쓰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정 수석은 공무원의 산하기관 이동과 관련, "퇴직한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 가려면 가급적 6개월 경과해야 한다"며 "20년전에 시험 좀 잘 봤다고 해서 60살 먹을 때까지 우등생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에 있다가 끝나고 나면 산하기관에 가고, 또 나와서 어디 뭐 하고 해서 몇 개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최소한 공직에 있으면서 고생 엄청 했을 테니까 심신을 쉬면서 6개월쯤 재충전하고 그런 다음에 역량이 인정되고, 성실성이 있는 사람은 다시 또 등용하겠고, 정부의 정무직으로도 모셔오겠다는 것이 중요한 운영 지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브리핑이 밝힌 정 수석의 강연요지 참여정부의 인사원칙은 △적재적소 △공정과 투명 △자율과 통합성 △균형인사 등 네 가지이다. 참여정부는 상시 온라인 추천창구인 "삼고초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칭 ‘심마니’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예전에 위에서 낙하산으로 찍어 내리는 것은 매우 신통치 않았다. 그 사람의 역량이나 적재적소를 따지지 않아서 20, 30점이었다면, 공모를 해보니까 상당히 공정하고 60, 70점은 된다. 그런데 90점, 100점짜리가 안 온다.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와야겠는데, 안 온다. 예를 들면 카이스트 총장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분이 많이 계지만 발전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러플린이라는 박사를 한 번 데려와 보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보고 공모에 응해서 비전을 써서 내고, 면접 받고, 심사받으라고 하면 안 될 것 아닌가. 심마니가 산에서 산삼을 탁 캐서 오듯 투여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삼고초려를 통하고, 공모를 해서 뽑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마니라는 것을 한번 도입해 볼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면평가나 인사예고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다면평가가 만능은 아니지만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해 가능하면 잘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퇴직한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 가려면 가급적 6개월 경과해야 한다. 20년 전에 시험 좀 잘 봤다고 해서 60 살 먹을 때까지 우등생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계속 공부해서 혁신과 자기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처에 있다가 끝나고 나면 산하기관에 가고 또 나와서 어디 뭐 하고 해서 몇 개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최소한 공직에 있으면서 고생 엄청 했을 테니까 심신을 쉬면서 6개월쯤 재충전하고 그런 다음에 역량이 인정되고, 성실성이 있는 사람은 다시 또 등용하겠고, 정부의 정무직으로도 모셔오겠다는 것이 중요한 운영의 지침이다. 부처간 교류, 중앙-지방간 교류, 민관 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다. 몇 개 부처를 돌면서 업무를 배웠느냐, 시골도 가보고 서울도 있어봤느냐, 현장에서 멱살도 잡히고 하면서 아파 봤느냐, 이런 것을 두루 두루 익히고 경험한 사람을 앞으로 정무직에 쓰자, 이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처음에 32개 핵심국장 교류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 내가 어느 부처에 국장을 하고 있는데, 그 쪽 부처는 차관을 줘도 안 간다, 이런 식의 반대였다. 지금은 “안 돌아 간다” “여기가 더 좋다”고 한다. 이번 사례가 자리 잡아 가면 나중에 ‘고위공무원단’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는 인적자원에서 인적자본으로 바꾸려 한다. 공무원 채용방법도 고시, 특별채용, 인턴제도, 직위공모, 개방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채용하면 채용된 사람을 배치, 교육→평가, 재교육→재평가→재배치하는 것이다. 앞으로 인적자본을 중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인사와 교육을 굉장히 바꾸고 있다. 비서실에서 준비해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전문행정연수원, 민간교육원까지 포함해 우리의 공무원 교육시스템을 바꿀 생각이다. 이것이 중앙정부 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의 새로운 인사문화로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