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자동차 개소세 인하시 GDP 0.025%p 상승"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얄젤리 등을 구매할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내수를 부양시키기 위한 소비촉진 방안이다.

다음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와 문창용 세제실장과 일문일답이다.

-자동차 세율인하는 배기량에 따라 차이 없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두 개별소비세 5%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연말까지 3.5%로 낮춘다.

-개소세 인하 관련 재고분도 적용되는가.

△기본적으로 출고된 시점에 한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차량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 출고되는 물량은 탄력세율 적용이 어렵다. 다만 8월27일 이전에 출고한 재고 물량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자동차나 대형용량 가전제품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시혜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업계쪽에서 노력은 없는가.

△세제혜택을 주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정부분 생산업체도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업계와 추가적인 할인이나 프로모션 등을 협의했다. 2012년에도 업계가 추가로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에도 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 효과가 있었는가.

△2008년에도 노후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취등록세까지 총 70%를 감면해주면서 효과가 있었다.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판매량이 기존보다 35.6%늘어난 10만1000대 정도였다. 2012년에도 4개월간 탄력세율을 시행했었는데 월평균 판매량이 11만8000대로, 기존 평균치보다 14.4% 늘었다.

-이번에 개별소비세 인하되는 대용량 가전제품 기준은.

△월간 소비전력량이 에어컨은 370kwh 이상, 냉장고는 40kwh이상,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인 것이다. TV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이상이다. 이들 제품의 개별소비세를 오는 27일부터 연말까지 5%에서 3.5%로 낮춘다.

-골프장 이용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 검토는 없는가.

△골프장 이용시 카트이용료가 생각보다 비싸다. 이번에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 카트 선택제를 확대하다보면 세금상 우대 못지 않게 이용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조성비법인이 운영중인 대중골프장의 주말 그린피도 12만원에서 2만원 인하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 부담이 얼마나 줄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대중 골프장을 중심으로 상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탄력세율 적용이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는가.

△기본적으로 탄력세율을 연장한 적이 없다. 한시적으로 해야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만 진행한다.

-이번 대책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4분기 소비는 약 0.2%포인트 정도, 국내총생산(GDP)는 0.1%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외 코리아그랜드세일 등으로 민간 판매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구체적으로 추정이 어려워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다. 만약에 자동차가 4분기에 GDP 0.1%포인트 정도올리면 연중으로 볼때 0.025% 정도의 GDP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금인하로 세수 부족 우려는 없는가.

△약 1200억~1300억원 정도의 세수 감면 효과가 있다. 자동차 판매가 소비재에서 차지하는 영향은 10%정도이고 , 전후방 연관 산업효과 등을 감안하면 소비가 활성화돼 전체적으로 세수 감면 효과는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기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는가. 근볹거으로 소비가 악화되는 구조인 만큼 임금이나 소득을 늘리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내수 활성화 부분에 있어 우선 가계소득이 가능한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측면을 보완하고 있다. 또 가계소득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을 바탕으로 소비가 이어지도록 여러가지 대책 추진 중이다.

다만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으로 소비가 회복되는 부분이 더딘만큼 한시적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할인 행사 등 관련해 정부 지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소상공인 진흥기금으로 홍보비나 필요한 부대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할인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 정부차원 지원은 간접 경비에 대한 지원쪽이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확대 등으로 기본적으로 할인율은 70~80% 가능한가.

△구체적인 할인율은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한다. 평균적으로 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보면 처음에는 30% 수준이지만 나중에 70~80%까지 할인율이 증가한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옷 사이즈 등이 떨어지면서다. 10월 추석이 지나면 세일 기간이다. 대부분 유통기업 및 백화점에서 2주에 걸쳐 전국적으로 세일을 하도록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