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작]車 개별소비세 5→3.5%로 인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와 함께 침체에 빠진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TV, 에어콘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함께 인하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소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자동차, 대형가전제품의 탄력세율을 고쳐 개별소비세를 낮추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세’로 불리는 세금으로 가구, 카메라, 시계나 녹용, 향수 대용량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부는 경기조절,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3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후방 경기부양 효과가 큰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5→3.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1.6스마트를 구입시 내는 전체 세금은 113만5000원에서 79만4000원으로 낮춰진다. 자동차를 살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세금분 부가가치세로 이뤄져 있어 개별소비세 인하시 전체 세금이 함께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쏘나타 2.0스마트의 세금은 165만2000원에서 115만6000원으로 내려가고, 그랜저 2.4 모던 세금도 194만원에서 135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TV, 에어콘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함께 인하된다. 기존 5%의 세율이 3.5%까지 낮춰진다. 대용량 가전제품은 에어컨은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 냉장고는 40kwh이상,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 TV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이상인 제품이다. 에어콘 1대당 평균세금은 4만1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냉장고는 22만2000원에서 15만5000원으로 낮춰진다. 세탁기는 7만3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TV는 29만9000원에서 9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도 현행 7%에서 4.9%까지 낮춰진다. 또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기준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용량 가전제품 및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면서 “이에 따라 3개월간 소비 동결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탄력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탄력세율 적용은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적용할 수 있어 오는 27일부터 연말까지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