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만난 청년활동가 "알바도 월세 공제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 주거 활동가들과 만났다. 활동가들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임대주택 품질 개선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원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청년 주거활동가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 주거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개선사항을 듣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청년 주거활동가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날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원 장관에게 주문했다. 한 청년은 “4대 보험 적용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데 아르바이트나 4대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며 세제 혜택 확대를 원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원 장관은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 돼야 하는데 마이너스 세금(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임대주택 품질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을 공공이 재임대하는 것)에 산다는 박기태 씨는 “대부분 정책이 양적 확충에 치중하는데 실제 거주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위생 문제, 수도 동파 문제 등 자신일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홍세은 씨는 “(공공주택) 최소주거면적이 14㎡로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 차라리 돈을 더 내고 민간으로 가겠다며 공공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원 장관은 “혈세 같은 재원을 들여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건데 물량이 조금 줄더라도 입지나 품질,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걸 중점 과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주거면적에 대해선 “17㎡로 늘리는 안(案)을 이미 마련했다”면서도 “이렇게 되면 예산도 바꿔야 한다”며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청년들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도 있었다. 경북 성주군 출신인 박세혁 씨는 “군(郡)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주거 지원이 미비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반면 또 다른 청년은 “지방에선 수요가 줄어들고 빈집 상태로 비용만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이더라도 좋은 입지에 청년주택을 배정하고 청년 지원을 열심히 하는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